원자력업무 규제·진흥 분리
진흥은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부 조직 개편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원자력 안전 규제와 진흥 업무 분리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직원 100여명은 모두 미래부로 소속이 바뀐다. 또 교과부와 지경부로 이원화된 원자력 진흥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일원화된다. 현재 원자력 진흥 업무는 지경부 원전산업정책관 산하 원자력산업정책과, 원전수출진흥과, 방사성폐기물과 등과 교과부 내 원자력기술과 등이 나눠 맡고 있다. 이 중 교과부 내 원자력 진흥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한다는 게 인수위의 구상이다.
인수위의 이 같은 방침은 원자력 분야에서 ‘심판(규제)·선수(진흥) 겸임’ 논란을 피하기 위한 조치다. 인수위는 당초 지난 15일 정부 조직 개편안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교과부 내 과학기술 파트를 모두 미래부로 넘기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어 지난 22일 정부 조직 개편 후속안에서 교과부, 지경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총리실 등 7개 부처에 흩어진 과학기술 기능과 정보통신기술(ICT) 기능을 미래부로 통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야당인 민주통합당은 조직 개편에 대해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독립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성명을 냈고 시민단체들도 비슷한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국제원자력협약에서 원자력 안전을 감독하는 독립 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는 “원자력은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부처에서 기능과 규제를 같이 하면 감독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원자력 안전 규제와 진흥 업무는 분리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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