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 시장혼란 가중

치솟는 전·월세 가격에 수요자 부담이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상한제를 두겠다고 나섰는데요.

하지만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 대책에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을 검토 중인 전월세 상한제.

전세값이 주택 시세의 60% 수준을 넘지 않게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

“시장 논리에 반한다. 집주인들이 받아드릴지 의문이다.”

당장 치솟는 전월세 가격을 잡겠다고 설익은 제도를 도입하면 되려 시장을 혼란시키는 부작용만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주택 소유인들의 개인 재산권 침해 논란도 불가피해 시장 경제 논리에 반한다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10%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전월세 전환율 상한제 역시 현실성이 없기는 마찬가집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월세에 적용되는 전월세 전환이율은 현재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14%로 이를 4%가량 나추겠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그러나 현재 통상 7% 수준에 월세가 결정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법령 개정 의미가 없다는 게 시장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전세자금 지원 등 주택 바우처 제도를 활성화시키는게 보다 현실적이라고 전문가는 조언합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

“전세금 인상하는 것처럼 인위적인 것 보다 자금 지원 등이 이뤄져야 한다.”

생색내기용 정부 대책이 시장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박진준입니다.

박진준기자 jj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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