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대선 공약인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 20만원을 지급하는 안’에 대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를 총괄하고 있는 최성재 간사(서울대 명예교수·사진)가 당초 반대 입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 간사는 최근 자신이 낸 저서(고령화 사회)에서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을 현재의 노인 인구 70%(소득 하위)에서 노인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상대적 빈곤층’으로 축소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보완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신) 상대적 빈곤층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지급액을 훨씬 더 높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중위소득이란 총 가구 중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겨 정확히 가운데 지점을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대상은 전체의 45% 수준으로 감소한다.

이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똑같은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국가가 소득과 관계없이 전 계층에 복지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보편적 복지’보다 꼭 필요한 계층에 혜택을 집중하는 ‘선별적 복지’가 바람직하다는 철학이 담겨 있다.

최 간사는 “서구 복지 선진국에서도 공적연금은 빈곤층을 표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초점이 이동하고 있다”며 “중위 소득 이상의 계층에게는 개인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사적연금의 중요성이 커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적인 노후소득 보장 체계는 ‘노인 빈곤’에 대응해야 한다는 게 본연의 목적”이라며 “여기에다 노인을 수동적인 부양의 대상이 아닌 능동적인 생산력의 주체로 보고 활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체계가 함께 기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최 간사는 “기업에서 정년연장에 대해 소극적인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기업에서 정년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상당한 고령자이면서도 다른 사람은 능력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