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정부 업무보고] 4대 중증질환 치료 전면시행 '난색'

보건복지부

연간 재원 2조1000억 규모…도덕적 해이 감안안된 수치
기초노령연금·국민연금…재정통합 땐 국민부담 커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대로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 20만원을 지급하려면 첫해인 2014년에만 약 9조원 규모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 당선인 측이 추산한 3조6000억원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박 당선인 공약 실현 로드맵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전만복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이 개별 사업을 담당하는 실·국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인수위원들에게 비공개로 브리핑했다.

이날 업무보고에 따르면 현재 기초노령연금(현재 9만7100원)을 받고 있는 노인은 지난해 기준 전체 65세 이상 노인 약 600만명의 70%가량인 약 390만명이다. 올해 책정된 예산은 국비 3조2000억원(전체 예산의 75%), 지방비 1조1000억원 등 약 4조3000억원. 그러나 복지부가 전체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공약 이행 첫해인 2014년에 올해보다 9조원 이상 늘어난 약 14조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내년 630만명으로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물가인상분을 반영한 액수다.

박 당선인 측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기초노령연금 대상 100% 확대에 드는 예산으로 향후 4년간 14조6000억원(연간 3조6000억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추계했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약 100페이지가 넘는 업무보고 자료에는 이처럼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 규모와 부서별 업무 현황 등을 담았다”며 “공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책으로 만들어 낼지에 대해서는 업무보고가 끝난 뒤 인수위원들과 협의를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해 기초연금을 도입하겠다는 박 당선인 측 구상에 대해서도 복지부 측은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실질적으로 기초노령연금에 필요한 예산 가운데 약 30%를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향후 가입자의 연금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기초노령연금은 현재 정부 재정으로 조달하고 있는 만큼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세(가칭) 등을 신설해 조세형으로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박 당선인의 각종 의료·복지 공약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4대 중증 질환 100% 보장’ 공약이 대표적이다. 이는 암·심장병·뇌질환·희귀난치병 등 진료비를 건강보험이 모두 부담하겠다는 것으로 박 당선인은 이에 필요한 연간 재원 규모를 2조1000억원으로 제시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는 치료비가 저렴해지면서 수요가 늘어나는 도덕적 해이를 전혀 감안하지 않은 수치”라며 “공약을 정책으로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