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기준금리 연 2.75% 동결‥추가인하 시기는?"

마켓포커스 1부- 특집

현대증권 박혁수 > 한국경제는 수출 의존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 여건이 기준금리 결정에 상당히 중요한 고려 요소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대외여건이 개선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2012년의 두 차례 금리인하로 인한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조금 더 하자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의 통화정책은 과거 환율 문제와 관련해 거시적인 수단인 금리 조정으로 대응한 적이 거의 없었다. 오히려 외국인 자금 유입을 조정하는 미시적인 수단으로 원화 강세에 대응을 많이 했었다.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할까. 우선 이론적으로는 모순이 없다. 자국의 통화 강세에 대응해 정책 금리 조정을 한다는 것에 이론적인 모순은 없지만 원화의 경우 달러나 엔화, 유로화처럼 메이저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환율과 정책금리 간 연계성이 많이 떨어진다. 따라서 외환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금리 조정은 자칫 정책 여력의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환율 변화와 대응해 금리를 조정한 선례는 많지 않다. 따라서 1월 환율의 변화에 따른 금리 인하 기대의 급부상은 시장이 앞서간 것으로 본다.

최근의 급격한 원화 강세는 글로벌 주요국들의 양적완화 지속 영향이 본격화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론적으로도 양국의 금리가 동일하지 않다면 투자자들이 금리가 높은 국가로 자금이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글로벌경제나 금융여건이 개선되면서 위험자산 선호현상의 일환으로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으로 자금의 유입이 꾸준히 지속되면서 원화 강세도 지속됐다.

2013년에도 이런 여건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300억 달러 정도 예상되고 있고 일본을 비롯한 미국 등의 양적완화로 인해 풀린 자금들이 신흥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아이러니하게도 채권시장은 자금의 유입이 상당히 많이 둔화되고 있는데 이것은 주목할 부분이다.

2012년과 2013년 통화신용정책의 운영 방향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2012년의 경우 물가 안정 기조가 확고히 유지될 수 있는 방향이라는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물가 안정에 무게가 실렸다. 반면 2013년에는 우리 경제의 성장세 회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문구를 집어넣으면서 성장세에 무게를 실었다. 따라서 2013년에는 결국 성장에 무게 중심을 둔, 즉 통화 완화적인 통화신용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기준금리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결국 통화당국은 2013년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은데 시점은 하반기보다 상반기, 2분기보다는 1분기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정확한 시점은 한은이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하는 시점이 1, 4, 7, 10월이다. 따라서 1월은 동결로 넘어갔지만 2, 3, 4월 중 한 차례 정도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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