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산하 우정사업본부 놓고 행안·국토부 등 4곳 '눈독'

'알짜 업무를 우리 품으로'…또 도진 부처간 영역다툼
조직개편 일주일내 마무리…전방위 로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정부 부처들의 영역 다툼이 본격화하고 있다. 알짜 업무 영역을 갖고 있는 부처들은 방어에 나섰고 경쟁 부처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제시한 업무 효율성을 내세워 이번 기회에 밥그릇을 빼앗아오겠다며 벼르고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9일 “정부조직 개편 논의는 앞으로 (업무보고 기간인) 1주일에 모든 것이 결판난다”며 “벌써부터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의 전방위 설득 작업과 로비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경쟁이 가장 치열한 영역은 우정사업본부다. 지식경제부 산하인 우정본부를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네 군데가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유는 우정본부가 갖고 있는 막강한 조직력과 금융자산 때문이다.

우정본부 직원 수는 4만4000여명이나 된다. 2급 이상 고위공무원 자리만 14개다. 지난해 매출은 15조원에 육박하고 예금 66조7000억원, 보험 35조7000억원 등 금융자산이 100조원을 넘는다. 지경부 관계자는 “시너지 효과를 봤을 때 지경부에 그대로 있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행안부는 우정본부의 전국 네트워크 인프라가 대국민 행정 서비스와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를 더욱 낼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국토부는 물류 서비스의 극대화, 금융위는 금융 서비스 강화를 들고 있다. 방통위는 우편 업무가 통신업의 바탕이라며 우정본부 되찾기에 나섰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국제금융 영역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인수위가 금융감독체계를 개편할 때 재정부의 국제금융 정책기능을 금융위로 이전해 금융부를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금융정책과 감독, 외환, 국제금융 협력 등을 아울러야 한다는 게 금융위의 주장이다. 반면 재정부는 금융부 설립이 국제적으로 유례가 없고 국제금융과 재정, 세제가 조화를 이뤄야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독점하는 고액 현금거래 정보 활용을 놓고는 국세청과 금융위 사이에 미묘한 기류가 형성돼 있다. 인수위 내엔 박 당선인이 공약한 연 27조원의 복지재원을 마련하려면 국세청이 FIU의 금융거래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자금세탁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설립된 금융분석원이 세무당국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유아교육 업무를 놓고 다투고 있다. 현재 만 3~5세 아동들을 보육하는 유치원은 교과부, 만 0~5세 어린이를 돌보는 어린이집은 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다.

김주완/류시훈/조미현/정태웅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