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재 칼럼] 五賊 중 남은 一賊, 국회의원(猿)

김지하 五賊 43년만에 무죄 판결
금배지 특권 계급은 갈수록 위세
賤民 민주주의가 불량 의원 양산

정규재 논설실장 jkj@hankyung.com

김지하 시인이 5적(賊)을 발표한 지 43년 만에 지난 4일 무죄 판결을 받았다. 때마침이라고 할 만한 시점의 미묘함을 생각하게 된다. 시어(詩語)가 언제나 아름다워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김지하를 통해 배웠다. 골때리는 미학이요 폐부를 찌르는 언어 말이다. “시를 쓰되 좀스럽게 쓰지말고 똑 이렇게 쓰럇다!” (좋고~!)로 시작하는 익살맞은 판소리 한마당이 5적이다. 고수도 구경꾼도 뻥 뚫리는 신명에 얼쑤! 소리가 절로 난다. 그렇게 필화사건이 터졌고 질풍노도의 70년대가 열렸다.

재벌과 국회의원, 고급공무원, 장성, 장차관 등 당대의 소위 5대 권력집단을 유혈이 낭자하게 후벼파고 비꼬고 패대기쳤던 김지하식 독설이었다. 그러나 43년은 긴 세월이다. 장성은 전두환 노태우 정권을 정점으로 점차 똥별이 되어갔다. 요즘은 너무 직업인적(?)이어서 군인정신이 부족하다는 핀잔을 들을 정도다.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회를 청산하면서 군인들은 그렇게 5적에서 탈락했다. 장차관도 부패 권력이라고 할 만한 범주에서 이탈한 지 오래다. 흔치는 않지만 1년짜리 장관 하자고 잘 나가는 전문직을 팽개칠 수는 없다는 사람까지 등장하는 상황이다. 물론 엄격한 인사청문 절차가 생겨난 결과다. 어떻든 장관하면서 돈을 긁어 모았다는 사람은 찾기 어렵게 됐다. 그렇게 2적이 탈락했다.

장차관의 값어치가 떨어진 터여서 고급공무원이 어깨에 힘줄 일도 줄어들었다. 부패 공무원은 여전하지만 70년대식 벌거벗은 축재는 줄었다. 지금도 생활형 뇌물과 부패는 만성병이다. 중하급직은 감투 쓸 일이 없으므로 감투 대신 봉투라는 식이다. 재벌은 동네북이 된 지 오래여서 ‘어쨌든 몸조심!’을 최선의 생활지침으로 삼아야 하는 지경이다. 부자들은 더 많은 부를 쌓았지만 드러내놓고 거들먹거릴 수는 없다. 일감 몰아주기, 업무상 배임, 골목 빵집을 둘러싼 비판이 많지만 이는 토론거리일 뿐 원초적 부패는 아니다. 어떻든 김지하가 “삐까뻔쩍 골프채를 휘두르고!”라며 장단에 올렸던 바로 그 재벌들의 운동, 골프는 지금은 중산층의 사랑을 받는 대중 스포츠가 됐다. 시간은 그렇게 흘렀다. 아마 지금의 2030이 오적을 읽노라면 고개를 갸우뚱하는 대목도 적지 않을 것이다.

소위 떵떵거리는 권력 그룹의 퇴조는 사회가 발전하면서 나타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70년대와 같이 원초적인 부의 폭발기가 아니라는 점,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제도화되고 있는 점, 법치질서가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평가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5적 중 나머지 1적만큼은 전혀 예외다. 바로 국회의원들이시다. 저축은행 등 그 어떤 부패독직 사건에도 이들은 결코 빠지는 법이 없다.

“자, 그놈의 국회의원들 동작 좀 보소! 번쩍번쩍 똥빼찌를 떠~억하니 가슴팍에 차고…”라고 여전히 불러야 할 노래가 많을것 같다. 그러고 보니 가슴에 신분증을 달고 다니는 사람은 국회의원이거나 무슨무슨 동지회밖에 없다. 아프리카를 선진국이라며 부부가 함께 연수가는 것도 한국 국회의원밖에 없고 호텔을 전전하며 예산심사하면서 짬을 내 풍토병 예방주사까지 맞아야 하는 “똥줄 나게” 바쁜 직업도 그들밖에 없다. 국민들이 쳐다보면 짐짓 싸우는 척하다가 자기들끼리는 형님, 아우님! 하면서 동업자 정신을 그토록 진하게 발휘하는 인정머리 있는 직업도 달리 없다.

면책 특권에, 거액 연봉에, 종신 연금에, 몇 명씩 둘 수 있는 비서에 보좌관에, 비행기는 공짜에, 좌석은 특등석이요, 공항은 귀빈실에, 온갖 수당에 세금도 없고…, 얼쑤! 국정감사에서는 거만한 목소리가 일품이고, 마이크를 잡으면 놓을 줄 모르는 완장증후군이다. 누구라도 국회로 불러 벌주는 것도 제 마음이요, 엿장수 엿가락 뽑듯 얼렁뚱땅 법 만들어 내는 것도 제멋대로다. 신출귀몰하는 특권의 가짓수만도 200여개다. 그러니 요새는 지방의원님들까지 따라 배우느라 여념이 없으시다.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은 것도 아닌 이분들은 대체 어디서 오셨는가. 구린 권력의 원천은 놀랍게도 국민이다. 숙의 민주주의 아닌 천민 민주주의는 필시 3류형 인간들을 정치로 보낸다. 비록 김지하라고 해도 더는 어찌해볼 도리가 없다. 에잇, 국회의원(猿)들이라고!

정규재 논설실장 jk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