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출범] 침체 벗어나야 민생·복지 실현…경제민주화는 가능한 것부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 최우선 과제로 ‘위기극복’을 제시한 것은 현 경제위기를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위기극복이 선행되지 않고선 박 당선인이 평소 강조한 민생경제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인식과도 맥을 같이한다.

박 당선인이 대선 기간 줄곧 강조했던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실천 가능한 것부터 우선 실행하고, 국민적 합의 도출이 필요한 과제는 후순위로 늦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도 이런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위기극복에 방점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6일 “실질 성장률이 추락해 잠재 성장률(3%대 중반)을 크게 밑돌고 있고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가계 부채 문제도 생각보다 심각해질 수 있다”며 “이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고서는 민생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게 당선인 측의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국정기획조정분과와 경제1분과가 주축이 돼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을 수립,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구체적인 정책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다만 “현재 위기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에 대해선 상당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 극복 가능한 것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단기 처방으로는 불가능한 구조적인 장기불황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처방이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 당선인은 지난해 11월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 경제위기는 단기적인 대응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측면이 있다”며 “때문에 대책을 단기와 중장기로 나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당선인의 이 같은 인식을 감안한다면 인수위 활동 기간에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은 제시될 가능성이 낮다. 인수위 관계자도 “단기 위기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한다 하더라도 현 경기 상황에 대한 판단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데 정권 인수인계 작업도 빠듯한 짧은 인수위 기간에 이런 논의가 이뤄질 개연성은 낮아보인다”고 말했다.

○복지 속도조절 시사

경제민주화와 관련, 인수위 관계자는 “박 당선인의 의지가 강한 만큼 당장 법안으로 만들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새 정부 출범 전에라도 임시국회가 열리는 대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 억제와 관련한 각종 공약이 1차적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를 시정하기 위한 공약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공약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게 당선인의 의지였던 만큼 관련 법 개정작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대기업 소유지배구조 개편과 관련된 공약은 순차적으로 추진할 개연성이 높다. 금산분리(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 규제) 강화를 목적으로 제시했던 공약들이 대표적이다. 예컨대 대기업이 소유한 금융사의 계열분리를 위해 내놓은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 의무화’ 공약은 시행시 파장이 큰 만큼 별도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복지 공약 가운데 대학 반값등록금과 영유아 무상보육, 노인 중증질환에 대한 보험급여율 상향 조정, 기초노령연금 확대 등은 집권 초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인수위 고용·복지분과 관계자는 “부처 간 복지 칸막이를 없애고, 전달 체계를 효율화하는 작업도 우선 순위에 놓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재정 개혁 등은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