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자본시장이 효과적이고 빈틈없이 실물경제를 지원할 수 있는 맞춤형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일 2013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사를 통해 "올해 대내외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자본시장의 안정을 보다 공고히 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성장 동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본시장이 기업 등 실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정책들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발행시장 양극화, 시장의 잠재 불안요인 등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회사채 시장에 대해서도 시장상황을 정밀하게 진단할 것"이라며 "우량한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이 실물경제와 선순환하면서 국가 차원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우선 자본시장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혁신형 성장기업에 대한 모험자본(risk capital) 공급과 우리 기업들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한국형 투자은행(IB)을 육성돼야 한다"며 "증권시장 대체거래시스템(ATS)을 도입해 우리 자본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중심지 부산에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를 설치하는 등 자본시장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영업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투자산업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투자산업의 활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분사(spin-off) 등 조직운용의 탄력성 제고를 위한 인가정책의 유연화, 업무별 특성을 감안한 건전성 규제 합리화 등 전문화․특화와 연계한 규제완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또한 저금리․저성장 시대를 맞아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이 ‘100세 시대’ 금융안전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제, 연금제도 등을 망라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음은 2013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사 전문.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석동 입니다.

한국거래소, 상장사협의회,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 및 자본시장 유관기관 임직원 여러분! 아울러 멀리 부산에서 오늘 행사에 참석하고 계신 부산시 및 부산의 경제․시민단체 관계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임진년(壬辰年)을 뒤로 하고, 희망찬 계사년(癸巳年)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여러분들과 함께, 증권․파생상품 시장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지난 한 해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해였습니다.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이은 유로존 재정위기,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국의 성장 둔화 등으로 좀처럼 시계를 가늠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이 지속되었습니다.

대내적으로도 글로벌 경기침체 등에 따라 실물경제가 위축되었고,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확대된 한 해였습니다. 우리 자본시장 역시 다사다난했던 해였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금융투자회사들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약 18조원을 순매수 하면서 작년말 코스피지수가 연초 대비 약 9.4% 상승하는 등 우리 증시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잘 견뎌냈다고 생각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새해, 우리를 둘러싼 대외 환경을 볼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첫째, 유로존의 재정위기 문제, 미국의 재정 상황, 신흥시장국 경제의 동력 약화, 주요 선진국들의 양적 완화정책 등 수 많은 변수들을 감안할 때, 세계 경제 및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가 반복되고 경제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지난 40여년간 자본주의 체제의 근간이 되어온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에 대한 반성과 개혁의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공정한 시장질서와 시스템의 안정속에서 시장원리와 자율이 발현되고, 성장의 과실은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자본주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보다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대외환경의 흐름에서 우리도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경제의 침체와 불확실성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금융시장 역시 이러한 대내외 불안요인, 경제성장 둔화 등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되고, 금융산업의 수익성과 건전성도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자본주의 패러다임의 등장과 고령화, 뚜렷한 미래성장동력의 부재 등 우리 경제의 또다른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감안할 때, 금년 한해는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더불어, 장기적인 안목과 긴 호흡으로 우리 경제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체질개선을 위한 대응방안도 모색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정부는 금년 한해도 대내외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자본시장의 안정을 보다 공고히 하는 한편, 자본시장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성장 모멘텀을 촉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첫째, 자본시장 측면에서 실물경제를 보다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례없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불확실성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혁신과 역동성을 잃지 않도록 그간 경제·금융의 환경변화에 부합하지 못했던 주식시장 진입·관리제도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개선하는 한편,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간 역할분담 및 균형발전, 창업 초기 중소기업들을 위한 KONEX 설립 등 효과적이고 빈틈없는 맞춤형 실물경제 지원체계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발행시장 양극화, 시장의 잠재 불안요인 등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회사채 시장에 대해서도 시장상황에 대한 정밀한 진단을 통해 우량한 기업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이 실물경제와 선순환하면서 國富를 증대시키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확실히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자본시장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하여 혁신형 성장기업에 대한 모험자본(risk capital) 공급과 우리 기업들의 해외 프로젝트 수주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한국형 투자은행(IB)을 육성되어야 합니다.

증권시장 대체거래시스템(ATS)을 도입하여 우리 자본시장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중심지 부산에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를 설치하는 등 자본시장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아울러, 최근 영업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투자산업의 활력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분사(spin-off) 등 조직운용의 탄력성 제고를 위한 인가정책의 유연화, 업무별 특성을 감안한 건전성 규제 합리화 등 전문화․특화와 연계한 규제완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과 저금리․저성장 시대의 도래를 맞이하여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이 ‘100세 시대’ 금융안전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제, 연금제도 등을 망라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나가는 한편, 발전된 금융산업이 전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DNA를 가지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셋째, 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확고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주식․회사채․파생상품 시장전반에 걸쳐 취약부문과 가격변수의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한편, 시장안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시장불안 요인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투자자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중히 추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소비자의 이익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자본시장 관계자 및 금융투자업계 여러분! 지금 우리 경제는 안팎으로 도전받고 있는 시대에 서 있습니다. 끊임없는 글로벌 경제위기의 파고와 세계경제질서의 패러다임의 재편속에서, 새로운 도약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이 ‘금융강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새해는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 처음 돌아오는 계사년(癸巳年)입니다. 지난 60년 동안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2013년이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하고 국민이 골고루 행복한 새로운 60년의 원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 소망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가정에도 행복과 평안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