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부실대' 3곳 추가 지정…명단공개는 '쉬쉬' 빈축

정시 모집중…학생 피해 우려

교육과학기술부가 퇴출 가능성이 있는 ‘경영부실대학’ 3곳을 추가 지정하고도 이 학교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이들 대학은 현재 정시모집이 진행 중이어서 이 사실을 모르고 지원하는 수험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장관 자문기구인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이영선) 심의를 거쳐 대학 2곳, 전문대 1곳 등을 ‘경영부실대학’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26일 발표했다. 4년제대는 경북 K대와 경기도 H대이며 전문대는 강원도 S대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과부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경영부실대학의 실명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되면 경영컨설팅을 받고 결과에 따라 입학 정원 감축이나 학과 통폐합, 내부 구조조정 등 구조조정 과제를 2년간 이행해야 한다. 경영부실대학은 또 정부재정지원사업 신청자격을 제한받고 보건·의료 분야 학생 정원을 늘릴 수 없으며, 2014학년도 학자금대출제한대학에도 자동 포함된다.

구조조정 과제를 이행하지 못하면 계속 경영부실대학으로 남거나 폐쇄된다. 지난해까지 지정된 경영부실대학 18곳 가운데 올해 명신대, 성화대, 선교청대, 벽성대 등 4곳이 강제 폐교되고 건동대는 자진 폐교, 2곳은 다른 대학에 통폐합되는 등 7곳(38.9%)이 문을 닫았다.

그럼에도 교과부는 이들 대학이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명단 공개를 거부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지난 8월 지정한 학자금대출제한대학 13곳 가운데에서 경영부실대학을 선정한 만큼 수험생들이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과부는 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장학금 지급률 등을 지표로 하위 15% 대학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하고 이 가운데 부실이 더 심한 대학은 ‘학자금대출제한대학’, 그보다 더 부실한 곳은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한다.

■ 경영부실대학

교육과학기술부는 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장학금 지급률 등 9개 지표를 기준으로 부실 정도에 따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학자금대출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 등으로 지정해 자구노력을 유도한 뒤 개선의지가 없을 경우 퇴출시키는 방식으로 사립대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경영부실대학은 정부재정지원사업 지원도 안 되고 학자금 대출도 받지 못한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