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책 행정력 집중···10조엔 추가경정예산 편성

일본 자민당의 아베 신조 정권이 26일 출범한다. 무제한 금융완화와 디플레이션 탈출을 선언한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미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엔화 가치는 급락했다.

특히 아베 정권은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인 경기 부양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아베 총재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경기부양을 최우선 정책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내년 1월 말 소집되는 정기국회에서 10조엔(약 127조원) 규모의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5월 중 2013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외교안보 역시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아베 총재는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통해 외교를 되살린다는 정책을 예고했다. 민주당 정권이 외교안보에서 실패해 중국, 한국과 심각한 마찰을 빚는 것은 미국과의 동맹이 흔들렸기 때문이라는 시각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회동을 갖고 동맹관계를 심화할 계획이다.

독도 및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 등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 중국과는 영토문제로 벌어진 외교 관계 복원을 서두를 전망이다.

가장 큰 정치적 숙제는 내년 7월 참의원 선거 승리가 꼽힌다. 선거를 승리로 이끈 뒤 교육개혁, 헌법개정 등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아베 행정부의 조직 구성원도 관심을 모은다. 새 내각의 핵심인 부총리 겸 재무·금융상에 아소 다로 전 총리, 관방장관에 스가 요시히데 간사장 대행을 내정했다. 외무상에는 기시다 후미오 전 국회대책위원장을 발탁했다.

또 교육개혁을 주도할 문부과학상에는 시모무라 하쿠분 전 관방부장관, 경제산업상에 모테기 도시미쓰 전 정조회장을 임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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