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역동성을 살리고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의 자유를 확대해야 합니다.”

미국 헤리티지재단(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의 테리 밀러 국제무역경제센터장(사진)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해 “경제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대기업에 불이익을 주면 결국에는 ‘성장의 엔진’인 대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돼 국민소득이 감소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밀러 센터장은 헤리티지재단이 매년 1월 발표하는 ‘전 세계 경제자유지수’를 총괄하고 있다.

▷경제민주화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강자와 약자, 부자와 가난한 사람 간의 격차를 줄이자는 것이 박 당선인의 생각인 것 같다. 소득 재분배, 복지 확대 등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간섭을 늘리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그러나 최대 복지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헤리티지재단이 17년간 각 나라의 경제자유지수를 분석한 결과 지수가 높을수록 고용과 소득이 늘어났다. 박 당선인은 경제민주화보다 경제 자유를 보장하는 데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국 경제자유지수가 낮은 이유는 뭔가.

“2012년 순위는 세계 31위였다. 경제력(15위)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경제자유를 위협하는 요소는 세 가지다. 첫째 부패문제로 사회 고위층의 부정부패, 정경유착 등을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 둘째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이다. 정규직 보호와 같은 정부의 노동규제가 고용 창출을 가로막고 기업의 투자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셋째는 높은 세금 부담이다. 한국의 실질적인 조세부담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26%에 이른다. 세계 평균보다 높다. 세금 인하로 민간의 경제활동에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

▷복지확대도 논란인데.

“복지는 세금을 쓰는 일이며 결국 국가부채로 이어진다. 다행히 한국은 재정상태가 나쁘지 않다.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35% 수준으로 미국의 100%에 비하면 양호하다. 그런데 복지는 한번 늘리면 줄이기 어렵고 계속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5년간 97조원의 복지확대를 공약했다.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한다. 복지지출로 국가부채가 늘어나서는 절대 안된다. 미국이 ‘재정절벽’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과도한 복지지출로 인해 국가부채(16조달러)가 늘어난 탓이다. 또 근로의욕과 투자 인센티브를 파괴하는 복지는 경계해야 한다.경제활동의 동기부여를 훼손시켜 성장을 둔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