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시대] "점령군 행세 말고 전문성 갖춘 정치인·관료 적절히 조합을"

함성득 고려대 교수의 인수위 성공 조건

- 위원장에 최측근 빠른 인선
- 부위원장 정치력 있는 인물로
- 現대통령 빨리 만나 협력을
- 국민과 소통창구 만들어라
- 로드맵·10인 위원회 구성
- 내각 참여 확언 주지 말라

“인수위원들은 점령군처럼 행세해선 안되고 전문성을 갖춘 정치인과 관료들을 적절히 배합해야 한다.”

함성득 고려대 교수(대통령학·사진)가 출간 예정인 ‘대통령 당선자의 성공과 실패(나남)’에서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조직 및 활동 방향, 역할 등에 대해 조언했다. 함 교수는 “대통령직 인수위 활동의 결과물은 새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서이자 방향타”라며 “인수위의 활동이 제대로 돼야 향후 5년간 새 대통령의 성공을 담보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함 교수는 빠른 시일 안에 대통령직 인수위원장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내정하라고 주문했다. 함 교수는 “인수위원장은 당선인의 뜻을 가장 잘 이해하는 최측근을 기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5년간의 국정운영 방향을 정하는 인수위에는 수많은 이론과 견해가 난무한다. 위원장은 이런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당선인의 국정철학에 맞는 방향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당선인을 잘 이해하는 최측근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그는 부위원장의 조건과 관련, “인수위 업무는 이상과 열정만으로 성공할 수 없다”며 “이상과 비전을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구현할 수 있어야 하고, 조직경험이 많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각 분과위 간사는 조정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치력을 갖춘 인물을 발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 교수는 “성공적 대통령직 인수를 위해선 관료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점령군처럼 행동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관료를 대해야 하고 그들과 동지의식을 갖고 실현 가능한 아젠다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다. 관료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전문성을 배양하고, 윤리의식을 가져야 하며, 당선인과 국정비전을 숙지하라고 했다.

함 교수는 “현 정부의 협조가 없으면 인수위의 성공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짧은 시간 안에 검찰 국세청 국정원 등 권력기관을 안정적으로 인수하기 위해선 현 정부의 협조가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선인은 빠른 시간 안에 현 대통령을 만나야 한다”고 했다. 현 정부 주요 인사와 대통령직인수협력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인수위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치인, 관료뿐만 아니라 현실감각이 있는 분야별 민간 전문가 집단을 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 교수는 또 “유비쿼터스 시대에 적합한 인수위를 구축하라”고 제안했다. 인수위 전용 웹사이트 등 국민과 소통하는 창구를 만들라는 것이다. 또 “인선 및 부처 업무보고, 보고서 작성과 취임식 준비 기간 등을 제외하면 인수위가 활동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간은 30일”이라며 업무 로드맵 작성 등을 제시했다.

인수위와 차기 정부 내각의 연계도 중요하다고 봤다. 인수위는 사실상 예비 내각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수위원과 내각 인선을 연계해 위원들이 자신의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함 교수는 “이런 인선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고 새 정부 출범 초기에 혼란과 혼선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다만 그는 “인수위원들을 선발할 땐 내각 참여를 염두에 두되 확언을 주면 안된다”며 “자질이 객관적으로 중용될 만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면 본인도 자연스럽게 업무에 책임감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수위 멤버들이 다양한 출신 배경을 가졌기 때문에 자칫 업무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함 교수는 인수위 부위원장과 대변인, 각 분과 간사 등이 참여하는 10인 위원회를 제도화해 당선인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