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NLL '실질적 해상경계선' 공식화

국방부가 북방한계선(NLL)을 '실질적 해상경계선'으로 공식화했다.

국방부는 21일 발간한 2012년 국방백서에서 NLL에 대해 "1953년 8월30일 설정된 이래 지켜져 온 남북 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으로 NLL 이남 수역은 대한민국의 관할수역"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이 격년제로 발행하는 국방백서에서 NLL을 '실질적 해상경계선'으로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 국방백서에는 NLL에 대한 공식적인 규정이 없었다.

국방부는 또 올해 독도 수호의지를 이전보다 더욱 강조했다. 독도 사진은 2010년 국방백서에는 46쪽에만 게재돼 있었지만, 올해 국방백서에선 50쪽, 76쪽, 143쪽 등 총 3개로 증가했다.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선 2010년 백서 때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한 표현을 그대로 유지했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군의 병력 규모는 육군 102만 명, 해군 6만여 명, 공군 11만여 명 등 총 119만 명으로 파악됐다. 우리 군은 육군 50만6000 명, 해군 6만8000 명, 공군 6만5000 명 등 총 63만9000 명으로 북한군의 54% 수준이다.

북한군의 침투도발 건수는 2010년 10건, 지난해 19건, 올해 19건이다. 국지도발은 2010년 10건, 지난해 18건, 올해 17건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