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 공약 보고 찍자] 'TV토론' 진실게임

입력2012.12.17 17:31 수정2012.12.18 01:43

4대 질환 진료비·자사고 등록금…
여·야, 통계수치 놓고 해명·반박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지난 16일 TV토론에서 주고받은 말과 통계 수치 등을 놓고 17일 진실게임이 벌어졌다.

특히 4대 중증질환 진료비 문제와 관련해 문 후보는 토론회 당시 “(4대 중증질환을) 100% 보장하는 데 3조6000억원이 소요되고 암환자 보장에만 1조5000억원이 들어간다. 이게 어떻게 (새누리당이 제시한) 1조5000억원으로 가능한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암 치료비만 갖고 1조5000억원이 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계산을 잘못한 것 같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2010년 기준 건강보험 자료를 근거로 총 진료비는 8조4000억원이며 이 중 6조3000억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4대 중증질환의 100% 건강보험 보장을 위해 필요한 추가 재원은 환자부담금(5400억원)과 건강보험 비적용으로 환자가 100% 내야 하는 비급여(1조5000억원)를 합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새누리당 자료가 맞다고 해도 암환자 보장에만 1조3000억원이 들어간다”며 “전체 소요 재원도 2조원이 넘기 때문에 두 후보 모두 이 같은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날 토론회에서 문 후보가 말한 “자립형 사립고(자사고)의 등록금이 대학 등록금의 3배나 된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도 새누리당 측은 “대학 등록금은 국립대가 연간 480만원, 사립대가 73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가장 비싼 자사고 등록금도 국립대의 약 1.2배, 사립대의 0.7배”라고 반박했다.

반면 민주당 측 진성준 대변인은 “문 후보의 주장은 고교교육 양극화의 상징인 이른바 ‘귀족형 자사고’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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