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주요 은행(G-SIB)에 대한 규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줄여서 ‘BIS 비율’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이 규제를 만들고 있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사무국이 스위스 바젤의 BIS 내에 위치하고 있어 흔히 그렇게 불리지요.

BIS 비율은 부실채권처럼 은행이 갖고 있는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입니다. 은행에 손실이 발생하면 자기 돈으로 이를 메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BIS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은행의 건전성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BIS는 은행들이 이 비율을 최소 8% 이상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G-SIB에 대해서는 중요도에 따라 다른 은행들보다 1.0~2.5% 높은 BIS 비율을 적용해요. G-SIB는 망할 때 경제에 미칠 부작용이 크니까 손실이 나도 그것을 메울 수 있는 자기자본을 다른 은행들보다 평소에 더 많이 준비하도록 하는 겁니다. 설령 도산이나 부실이 발생해도 국민들에게 부담을 적게 주자는 것이지요.

2014년 11월에 이 규제를 처음 적용받는 G-SIB들을 확정한 후 2016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추가자본을 쌓아두도록 할 예정이에요. 지금은 테스트 기간 중인데 작년 말 기준으로 28개 은행이 G-SIB로 선정됐다는 결과가 발표됐어요. 씨티 HSBC 골드만삭스 JP모건체이스 등 이름만 대면 다들 아는 은행들이죠.

이번에 발표된 G-SIB 명단에 우리나라 은행은 없습니다. 국내 은행 입장에서는 규제를 덜 받아 좋긴 하겠지만 그만큼 우리 은행이 세계적 중요도에서는 좀 거리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G-SIB 명단은 글로벌 금융감독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와 BCBS에서 선정하고 매년 갱신할 예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