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의 부동산 공약 핵심으로 `주거복지`가 꼽히고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공급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질적 주거복지`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엄보람 기자 보도합니다. 지난 4년간 지속된 주택가격 하락과 급증하는 전세난. 150조원 빚에 허덕이는 하우스 푸어는 현재 57만가구에 이릅니다. 부동산 활황기에 보여줬던 공급 중심의 주택정책이 이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차기 정부를 준비하는 대선 후보들도 ‘주거복지’를 부동산 공약의 핵심으로 내놨습니다. 대다수 전문가들도 지난 40년간 이어져온 대량 주택공급에서 복지 중심의 주거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조명래 인간도시컨센서스 공동대표 "공공정책으로서 정부가 펼 수 있는 주택정책은 이제는 과거처럼 주택을 공급하는 부분은 별로 효과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반면 시장에서 배제된 주거 계층들을 위한 주거적 삶의 안정과 복지. 이것이 유일하게 국가의 재정과 법을 가지고 펼 수 있는 정책의 대상이고 영역이라는 겁니다." 우선 국토부의 기존 주택정책 시스템부터 과감히 뜯어 고쳐야 된다는 지적입니다. 분양이나 매매주택 공급에만 치중하던 정책 속에서는 진정한 주거복지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얘깁니다. 또 가계부채 탕감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 "가계부채 때문에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주거권이 근본적으로 박탈되는 것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주고 과도하게 원리금을 상환하는 데 부담이 되는 것을 줄여주도록, 예를 들어 고금리를 저금리로, 단기를 장기로, 또는 일시불 상환을 분할 상환으로 하는 정도까지는 해줄 수 있어도 탕감은 지금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와함께 국토부와 보건복지부, 지경부 등에 산재된 주거복지 관련 정책을 일원화하는 것도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엄보람 기자 boram@wowtv.co.kr "다만 이러한 주거복지 정책이 과도한 포퓰리즘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할 걸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엄보람입니다.“ 엄보람기자 bora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화장한 골분으로 다이아몬드를 만들어? ㆍ새 잡아먹는 물고기 포착 `무시무시한 메기들` ㆍ`산타가 되고 싶다면 일본으로?` ㆍ오초희 나쁜손, 곽현화 가슴이 탐났나? ＂언니 미안＂ ㆍ보고싶다 옥에 티, 박유천 옆에 뜬금 얼굴 등장?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엄보람기자 bora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