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2일 오전 기습적으로 로켓을 발사하면서 정부의 대북 정보능력에 대한 여야의 추궁과 질책이 이어졌다.

다수 국방위원들은 이날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전체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보능력 부재가 여실히 드러난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석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어제만 해도 미사일이 해체 중이라고 모든 언론이 정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는데 오늘 갑자기 발사 사실이 발표돼 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다"며 "막대한 예산으로 교수들 이메일이나 열어보고 하면서 민간정보는 귀신이지만 대북정보는 등신 아니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진표 의원도 "북한의 교활한 교란 작전에 국방부가 당한 것"이라며 "로켓이 발사체에 그대로 장착돼 있어 언제든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국방부가 믿었다면 책임자 계급을 낮춰 경계 태세를 완화하는 결정을 했을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또 한번 이명박 정부의 안보무능을 보여줬다"며 "우리 정부의 정보력이 구멍난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국방위원장(새누리당)도 "군사기밀을 누설할 순 없지만 민망한 집단적 오보가 났는데 오보라고 대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건 잘못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국방부가 당했다는 말씀에 승복할 수 없다'며 "국방부는 로켓 발사 사실을 세계 최초로 포착했고 전파시켰다"고 주장했다.

'정보력 부재'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이번 미사일 발사 징후 포착은 11월 중순부터 했고 이후 매일 추적하고 한미 군사당국이 교류해왔다"며 "우왕좌왕하지 않았고 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모든 것을 다 파악해 정확히 집어냈다"고 반박했다.

경계태세 완화 대해선 "북한이 29일까지 발사시한을 연기해 장기간 대비를 위해 근무와 휴식의 조화가 필요했다"며 "작전본부에 소장급은 한 명이고 준장급은 여러 명이어서 책임자를 준장급으로 낮췄다. 이 경우에도 모든 탐지 시스템이 가동 중이어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오보 논란'에 대해선 "국방부는 (해체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다. 여러 첩보 중 하나를 언론이 집중 보도한 것"이라면서도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확인을 안해줬지만 재평가를 해보겠다"고 답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