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수궁 앞 농성촌 철거집행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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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10개 국립대병원장, 전공의 사직수리 대응방안 논의
서울대학교병원 등 10개 국립대 병원장은 7일 서울역 포포인츠 바이 쉐라톤 조선에서 전공의 사직서 수리 허용 관련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도 참석했다.이번 회의는 예정돼 있던 정기 국립대병원 회의이지만 정기 보고 안건 외에도 전공의 사직 수리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병원장들은 회의 전 안건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회의 내용을 말하기는 그렇고, 고민을 좀 해봐야 한다", "논의할 것이 많다"고만 답하고 입장했다.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오늘은 정례 회의"라고 짤막하게 설명했다. 김 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에게 "집단 휴진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그는 발표문에서 "우리의 첫 번째 의무는 환자 진료"라며 "특히 중증 환자와 암 환자 등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대다수인 우리병원의 진료 중단은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고, 서울대병원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낸 성과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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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장이 교수들의 집단 휴진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7일 발표문을 통해 "무기한 휴진은 우리병원을 믿고 다니는 환자들의 불편을 넘어서서 안전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서울대병원장으로서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결정을 존중해왔지만, 집단 휴진은 허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전날 비대위는 정부가 전공의에게 내린 행정처분 절차를 완전히 취소하지 않으면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모든 진료과가 무기한 전체휴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김 병원장은 "우리의 첫 번째 의무는 환자 진료"라며 "특히 중증 환자와 암 환자 등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대다수인 우리병원의 진료 중단은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고, 서울대병원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낸 성과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교수님들이 원하시는 것은 대다수 전공의의 안전한 복귀를 통해 병원 기능을 정상화하고 미래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것임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그 목표를 위해 휴진을 통한 투쟁보다는 대화를 통한 중재자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김 병원장은 "전공의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자신들의 주역이 될 우리나라 미래 의료 시스템을 잘 만드는 것"이라며 "교수님들은 전공의들이 원하는 의료정책을 결정할 기구 설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우리나라 의료가 세계 최고의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장서달라"고 요청했다.그러면서 "복귀 전공의에 대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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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튜버들이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들 신상을 앞다퉈 공개하는 가운데 영상 속 관련자들이 해당 유튜브 채널을 잇달아 고소하고 나섰다.경남경찰청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영상들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5건의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김해 중부경찰서에 2건, 밀양경찰서에 3건의 고소장이 각각 접수됐다.고소인들은 한 유튜브 채널이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인 중에는 가해자로 지목돼 직장에서 해고된 남성과 가해자의 여자친구라고 잘못 알려진 여성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고소당한 유튜브 채널은 최근 가해자들 이름과 얼굴, 직장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 신상 공개 영상을 잇달아 올렸다. 이 중 가해자의 여자친구라는 내용을 잘못 공개해 "당사자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며 사과하기도 했다.최근 이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한 영상들이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올리며 인기를 끌자 다른 유튜버들도 잇따라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하는 중이다.하지만 이 같은 영상은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형법상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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