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문가들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북한과 국제사회의 관계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장기적으로 북한의 대외협상력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1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단기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비롯해 각종 제재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이 대화 기조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의 대화 제의를 마냥 거부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이 경우 북한은 하나의 협상카드를 더 갖게 되는 셈”이라고 평가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일단 북한이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재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제재 수준은 중국이 어느 정도로 동참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 교수는 “중국이 적극 나설 경우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 안보리 의장 성명을 채택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며 “지금까지의 분위기를 보면 안보리 의장 성명을 채택하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장기적 파장에 대해서는 “결국은 대화 국면이 시작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북한은 협상력을 높일 지렛대를 추가로 보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도 중국이 소극적인 입장을 내세울 것으로 봤다. 홍 실장은 “안보리가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결의를 채택하면 중국도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발이 예상된다”며 “의장 성명이 나올 것 같다”고 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발사한 로켓 사거리가 미국 본토에 도달할 정도로 연장된 것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북한에 대해 강하게 비난할 것”이라며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점에서 길게 보면 협상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이원형 전 캄보디아 대사는 “유엔 안보리가 규제 수준을 높이겠지만 그 외에 북한을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며 “미국이나 한국 입장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 같은 형식상 제재 외의 어떤 방안이 있을지 고민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로켓 발사가 북한 내부적으로는 결속을 다지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봤다. 김 교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주기인 오는 17일 이전 로켓을 발사해 주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신범철 한국국방연구원(KIDA) 박사는 “체제 선전과 체제 안정을 위해 로켓을 발사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진단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