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등 해외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이미 예고된 것이라고 평가 절하하면서도 앞으로 국제사회가 어떤 추가 제재에 나설지에 주목했다. 중국 정부가 북한 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에 대해선 반응이 엇갈렸다.

미국 전문가들은 이번 로켓 발사가 김정일의 유훈 실천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데이비드 스트로브 전 국무부 한국과장은 “지난 4월 김일성 주석의 100주기에 맞춰 로켓을 발사한 것처럼 이번에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주기에 맞춘 것”이라며 “새 지도자 김정은으로의 권력 교체를 공고히 하면서 김정일의 유훈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스티븐 보즈워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한의 로켓 발사 소식에 놀랄 필요가 없다”며 “지금까지 북한은 그들이 하겠다고 밝힌 것은 대부분 실행에 옮겼다”고 지적했다. 니컬러스 에버슈타트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수십년간 대를 이어 계속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의 연장선상”이라며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의도로 발사 시점을 정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반도에서 제한적인 핵전쟁 발생에 대비, 전투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인 전략의 일환으로도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대럴 킴벌 미국군축협회 사무총장은 “이번 로켓 발사로 인해 6자회담의 재개는 더 어렵게 됐다”며 “하지만 모든 당사국의 진지한 대화만이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 로켓 발사를 강행하면서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에 중국이 동참할지에 대해 주목했다.

스인훙(時殷弘) 런민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4월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나온 유엔안보리 의장 성명은 북한이 추가 행동을 취하면 제재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하지만 중국이 새 제재 결의에는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중국 국책 연구기관 연구원은 “중국은 북한의 추가 로켓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지적했다”며 “미국 한국 등이 추가 제재를 시도하면 중국은 어느 정도 지지하는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전문가들은 북한의 로켓 발사 강행 배경에 대해 국내와 대외적 요인으로 나눠 분석했다. 이소자키 아쓰히토 게이오대 전임강사는 “2012년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의 상징적 이벤트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무라 미쓰히로 환일본해경제연구소(ERINA) 연구주임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과시해 미국에 대북 교섭을 촉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