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9일로 100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여야가 총선 때 공통으로 내세웠던 많은 공약들이 통과되지 않았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마저 불발돼 ‘식물국회’란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 예산안은 법정시한인 지난 2일은 물론,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도 처리되지 못했다. 대통령 선거(19일) 이전에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한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한 여야는 이날도 임시국회 소집 일정을 못 잡았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임시국회를 열기 위해 의사일정을 논의해야 하지만 야당이 예산안 처리 방식을 놓고 버티고 있다”며 “대선 전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 우리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는 통상적으로 감액 심사를 통해 3조~4조원의 재원을 마련한 뒤 그 범위 내에서 증액 심사에 들어간다. 민주통합당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문재인 민주당 후보의 공통 공약 5개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 5조원을 우선 편성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감액 심사 중 보류된 사안을 우선 처리하고 증액 심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박기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등 양당 대선 후보가 모두 약속한 공약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게 무리한 요구인가”라고 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7일 예산안 처리 방식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르면 10일 다시 만날 예정이다.

예산안 처리가 지연돼 지난달 23일 이후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양당이 총선 때 약속했던 주요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만 0~5세 무상보육과 반값등록금 관련 법안들이 대표적이다. 정부가 추진했던 대형 투자은행(IB) 육성 관련 법안은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도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9월3일 시작된 정기국회는 의원들이 대선에 신경쓰느라 곳곳에서 파열음을 냈다. 국정감사 기간에는 여야가 상대 대선 후보 검증공세로 피감기관 감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