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자영업 리포트] 대선 후보 대형마트 정책…朴 '사전예고제' - 文 '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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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선 후보들은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각종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진출을 막기 위해 사전신고와 지역주민 설명회 개최 등을 의무화하는 ‘사전 입점 예고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현재 유명무실화돼 있는 ‘사업조정제도’를 강화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는 대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하기 전 협동조합 등 관련업계와 자율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중재하는 것이다. 박 후보는 아울러 카드·백화점·은행 등 3대 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정부 부담분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현행 중소기업청을 확대, 개편해 ‘중소상공부(가칭)’를 신설하고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대책을 각각 전담하는 차관을 1명씩 두기로 했다. 또 대형마트의 신규 입점을 제한하기 위해 현행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적합업종을 지정,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보다 대폭 내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바꿔 상가임차인의 지위와 권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민주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5년간 창업했다 폐업한 자영업자의 비율이 80%에 달할 만큼 민생은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며 “이런 정권이 다시 집권하면 중소기업의 한숨은 더 깊어지고 자영업자의 눈물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새누리당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그동안 골목상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은 정책 미비도 있었지만 정작 있는 정책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탓이 크다”며 “앞으로는 공약을 철저히 지키는 한편 제도 운영상의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고 빈틈없이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