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확대 없었다면 올 실질성장률 1%대"

하반기 13조 재정보강으로 성장률 0.5%P ↑
경제성장 정부 의존도 커져…재정 악화 우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집행이 없었다면 올해 경제성장률이 1%대에 머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민간 부문의 투자와 소비 부진으로 그만큼 성장잠재력이 약해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 성장률 기여도 0.5%포인트

기획재정부는 7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올해 경기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하반기 두 차례 편성한 13조원의 재정 보강 등을 통해 성장률을 0.5%포인트 높이는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연간 성장률 2.4%(한국은행 예상)를 달성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정부 지출이 없었다면 1%대 성장에 그친다는 점을 정부가 간접 확인한 것이다. 재정부 내부에서는 4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0.6%로 소폭 반등하면서 연간으로는 2.2%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정부가 예상하는 성장 기여도 0.5%포인트는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약 40조원의 재정을 추가 투입, 마이너스로 예상됐던 성장률을 플러스(0.3%)로 반전시켰다.

정부의 성장 기여도는 정부 지출에서 인건비와 물품 구입비 등 정부 소비를 제외하고 사회간접자본(SOC) 등 순수한 정부 투자 효과를 측정해 산출한다. 재정부의 윤인대 재정기획과장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출과 내수가 동반 부진에 빠지면서 기업 투자가 위축되고 단기 수요가 급감했다”며 “이를 정부가 SOC 투자 등을 통해 상당 부분 메운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 예산이 민간 보조금으로 분류돼 정부의 성장 기여도 산정에서 빠지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 의존도는 더 클 것이라는 게 재정부의 설명이다.

○내년에도 정부 의존 불가피

정부는 기업 등 민간 부문의 설비투자가 회복 조짐을 보이지 않는 만큼 내년에도 경기 보완을 위한 재정 역할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10월 설비투자가 기계류, 운송장비 등이 모두 감소하면서 전달 대비 2.9% 하락하는 등 향후에도 대외 불확실성이 걷히지 않는 한 투자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재정부는 내년에도 경기 보강 효과가 큰 SOC 예산을 23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8000억원 늘리는 등 총 지출 증가율을 올해 5.3%보다 높은 7.3%로 잡았다. 최상목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올 하반기 집행한 재정 보강 대책이 내년에도 효과를 발휘하면서 경제성장률을 0.22%포인트 끌어올릴 것”이라며 “내년 정부 부문 성장 기여도는 올해보다 높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내년에도 성장과 고용을 떠받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경기 떠받치기가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 내에서도 경제 회복을 위한 관건은 민간 부문의 투자 회복에 달려 있다며 투자 활성화와 경제성장, 성장잠재력 확충의 선순환 고리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