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에 시행되는 3~5세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시·도 교육청에 대해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방만 재정이 확인되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7일 발표했다. 또 유치원 추첨 선발과 관련해 담합의혹이 제기된 유치원들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고 교육청 차원의 시정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3~5세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시·도 교육청에 교부했음에도 시·도의회가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하거나 일부 삭감한 데 우려를 나타내고 조속히 전액 확정해 의결해줄 것을 당부했다. 교과부는 오는 10일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긴급소집, 예산 확보를 독려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누리과정으로 인해 예산편성이 어렵다는 교육청에 대해서는 재정운영을 적합하게 편성·운영했는지 재정진단을 실시하겠다고 경고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