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질서는 한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위주로 재편돼야 합니다."

이종윤 한일경제협회 부회장은 지난달 29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5회 일한경제심포지엄' 기조강연에서 한일 경제공동체 창설을 강력히 주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 그는 '한일 하나의 경제권을 향한 구체적 전략' 주제 발표를 통해 동아시아 경제공동체의 필요성을 역설해 양국 관련 업계 및 학계에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이 부회장의 주제 발표문 전문을 소개한다.

한일 하나의 경제권을 향한 구체적 전략

1. 한・일 하나의 경제권 형성의 필요성

한국과 일본은 왜 이 시점에서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할 필요가 있는가?

그것은 무엇보다 구미가 주도해 오던 국제통상 질서에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세계경제에 있어서의 구미의 주도권이 약화되었음을 의미한다.

2008년 미국 발 금융위기를 기화로 미국경제는 침체상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경기침체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인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 경제는 왜 취약해졌는가?

미국경제는 1980년대 이래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어 왔는데, 이는 제조업의 약화에 기인한다. 일국 경제에서 금융 산업은 제조업의 지원적 기능을 하며 제조업의 발전과 비례하여 발전되어 가야 정상적인데, 미국의 경우 금융 산업이 비정상적으로 확대되어 제조업과의 균형적 발전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그 금융 산업마저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붕괴에 따라 약화되었는데, 산업 전반에 걸친 이러한 약화상태는 단시간에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미국경제가 정상화 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EU의 경우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금융 산업의 비중이 높았고, 사회보장 시스템에 과다한 재정 지출을 계속해 왔으며, 근로정신은 약해졌다. 따라서 경제력에 상응한 사회보장 시스템의 재정비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에 지적한 요인으로 인해 상당기간에 걸쳐 미・EU가 세계경제를 주도해 나가기에는 역부족이며, 세계경제는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사료된다. 구미시장 의존적으로 경제를 발전시켜온 동아시아국가들로서는 그 공백을 대신해 줄 존재가 필요해 지는데, 여기에 동아시아경제공동체의 형성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이 동아시아경제공동체는 무엇보다도 시장메커니즘에 기반을 둔 성격의 것이어야 한다. 경제활동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시장공동체는 유지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역내 국가들 중에 시장 메커니즘이 가장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국가는 단연 한국과 일본이다. 동아시아경제공동체 건설에서 한・일의 주도적 역할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게다가 한일 모두 인구밀도가 높고 자원부족으로 인해 역내 어느 나라보다도 대외 지향적 성장을 필요로 하고 있어서 동아시아 공동체 건설을 위한 양국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동아시아경제공동체의 건설을 위해 한・일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일의 강력한 협력이 요구되는데, 그 협력을 위한 최상의 형태가 다름 아닌 ‘한・일 하나의 경제권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한・일 하나의 경제권화’는 한・일 경제에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실현시키는가?

2. 한・일 하나의 경제권화의 이점

- 제3국에서의 과당경쟁 방지

양국 산업구조의 유사성으로 인해 한・일 기업이 제3국에서 과당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는 한・일 양국의 교역조건을 악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한・일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된다면 그 과정에서 산업 내 분업이 확대되고, 한・일 양국 기업이 각각의 비교우위에 의거하여 특화되는 프로세스를 통해 자연스럽게 과당경쟁이 지양될 것이며 그에 따라 양국의 교역조건도 개선될 것이다.

- 생산기지에 대한 리스크 분산

일본은 지진과 쓰나미 다발, 한국은 남북 간 군사적 대치로 인해 생산기지 파손의 위험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 하나의 경제권이 실현되면 양 국의 기업은 한국과 일본을 하나의 범위에 놓고 최적의 생산기지를 배치할 수 있다. 이러한 선택이 가진 의미는 한・일 기업이 함께 리스크분산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 한・일 기업 주도의 표준화

정보화시대가 된 금일의 세계시장에서는 표준화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어떤 국가 어떤 기업의 제품으로 표준화 되는 가는 매우 중요한데, 특정 기업의 제품이 일단 국제 표준품으로 정해지면 다른 기업은 국제표준이 된 제품에 맞추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국의 기업은 자사 제품을 국제표준으로 만들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제표준이 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내수시장의 크기이다. 내수시장, 또는 준내수시장(지역단위의 공동시장)이 크면 클수록 기술적 수준과 코스트 경쟁력을 높이기 유리하기 때문에 그 국가(또는 지역공동체) 소속기업의 제품이 내수시장 규모가 적은 국가의 기업제품에 비해 표준화로 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 점에서 미・EU가 한국과 일본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하겠다. 한・일의 하나의 경제권, 더 나아가서 한・일의 주도로 동아시아 경제공동체가 형성된다면 동 지역의 제품이 국제표준이 될 가능성이 월등히 커진다고 할 수 있겠다.

- 제3국 공동진출 _ 해외자원, 인프라 수주

한・일 모두 가공무역입국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필요원자재의 안전확보를 위해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해외자원 개발이나 인프라 수주에서 한・일 기업이 공동 진출하여 개발과정에서의 역할을 비교우위기능별로 적절히 분담하게 되면 개발비용 절감, 개발된 자원의 수요확보, 개발에 따른 제 위험부담 경감 등의 이점을 살릴 수 있다.

일본은 풍부한 정보력과 자본력, 그리고 경험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은 EPC기술력과 가격경쟁력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어서 양국의 조합은 매우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제3국에서 한・일이 협력하면, 식량 경작과 그리고 첨단기술 개발도 저렴한 가격으로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하다고 하겠다.

- 韓의 순발력 + 日의 계획성 = 시너지 효과

한국인은 일본인에 비해 순발력과 추진력이 높고, 반면에 일본인은 한국인에 비해 계획성과 철저함에 있어서 뛰어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일이 하나의 경제권으로 되어 한・일의 기업인이 필요한 인력을 양국에서 자유스럽게 채용한다면 계획성과 철저함이 필요한 부서에는 일본인을, 그리고 추진력과 순발력이 필요한 부서에는 한국인을 배치하는 식으로 그 특성에 맞추어 인적자원을 적절히 배치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면 한・일 기업은 지금보다 월등히 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일・일한 경제협회가 매년 공동으로 개최하는‘한・일 고교생캠프’에서 실시하는‘한일고교생 합동사업발표회’는 위와 같은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을 충분히 제시하고 있다.

3. 한・일 하나의 경제권의 추진방식

그렇다면‘한・일 하나의 경제권화’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해 갈 것인가?

가장 신속한 방법은 한・일간 FTA 체결이겠지만,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장애들로 인해 FTA체결이 용이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한일 간에 저항이 적고 접근이 용이한 것부터 차례차례 추진하여,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한일이 하나의 경제권이 되도록 하는 접근방법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 한일 간 인적·물적 자원의 자유스러운 교류

‘한일의 하나의 경제권’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무엇보다 강력한 수단이 한일 간 인적, 물적 교류를 원활하게 하는 일일 것이다.

인적교류의 원활화를 위해서는 장기체류가 가능한 NO비자그룹을 확대하는 방법이 있다. 경제인과 기술자를 비롯한 상호의 경제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직업인들에게 자유로운 이동 및 장기체류를 보장하는 일이다.

물적 교류의 원활화를 위해서는 양국을 포괄하는 서플라이체인의 구축이 용이하도록 지원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 한일 각 기업들로서는 한일양국에 걸쳐 각자의 필요에 맞추어 적절하게 리스크 관리대책을 수립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말할 필요도 없이 양국 관계의 긴밀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 지역 간 교류의 확대와 SOC정비

한일양국 지역 간 교류를 확대시키고, 지역 간 교역증대에 필요한 SOC등을 정비시켜 나간다면 하나의 경제권화를 촉진시키는 하나의 방편이 될 것이다.

한일경제협회는 일본의 北陸지역(福井, 石川, 富山)과의 경제교류를 진행 중인데, 세미나 등을 통해 양 지역 간 경제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물류시스템의 정비 등 SOC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 되고, 교역확대 및 투자활성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 테크노마트의 설립 및 인재데이터베이스의 구축

한일 간에 테크노마트를 설립하여 필요한 기술에 각 기업들의 접근을 쉽게 하고, 나아가서 양국의 연구자, 기술자 및 기능 인력을 데이터베이스化하여 한일 양국 기업이 필요한 기술・기능의 확보 및 기술개발을 용이하게 한다면 양국 경제의 긴밀화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 에너지 확보에 있어서의 공동대응

동일본 대지진을 계기로 일본은 에너지공급 구조에서 큰 비중을 점하던 원자력비중을 급속히 축소시키고 있는데, 이에 따라‘에너지의 충분한 확보’가 일본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과제로 등장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에너지 문제의 극복을 위해 한・일이 양국의 에너지기술을 결합하고 공급체제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공동으로 수립하면 충분한 양의 에너지 확보 및 구입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 농업부문에서의 한일 간 상호투자

한일 간 FTA체결을 지연시키는 하나의 요소로 일본농업의 취약한 경쟁력을 지적하는 경우가 많다. 한일 간에 이 문제를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농업부문 중 양국의 비교우위부분에 상호투자를 하게 하는 방안이 있다. 한일 양국의 농업자본가 간 자본적 결속은 비교우위에 입각한 양국농업 내 각 분야별 구조조정을 수월하게 하고, 한일농업자본의 제3국 공동 진출도 용이하게 할 것이다.

- 환경문제에 공동대응

동아시아는 세계의 공장지대로 불릴 정도로 공업화가 왕성한 지역이며, 따라서 환경문제가 동지역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었다. 환경문제는 황사나 원자력 방사선 유출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개별 국가의 문제를 넘어서 각 국가 간에 걸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한・일이 환경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여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면 환경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양국 국민으로부터 크게 환영받을 것이고, 양국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될 것으로 판단된다.

- 외환문제 공동대응

1997년 아시아금융위기 때는 당시 역내 국가들이 경상수지 흑자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금융활동 노하우의 부족 내지 역내 금융공조체제의 미비로 역내 각국 경제가 상당기간 극심한 침체상태를 초래했다.

지난 아시아 금융위기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역내 특정 국가에 외환위기가 발생하면 인접국가에도 연쇄적으로 파급되어 역내 전 국가에 금융위기 나아가서 경제위기가 전염된다. 이는 역내 각국 간에 무역, 투자 및 금융 등의 여러 면에 걸쳐 이미 상당한 의존체제가 형성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쓴 경험으로부터 한일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은 치앙마이 이니시어티브(Chiengmai Initiative)를 통해 공동출자에 의한 기금을 조성하여 비상시에 대처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역내 2국 간에 통화스와프를 체결하여 2국 중 특정국가의 일시적인 외화부족에 대처하는 체제도 정비시키고 있다.

기술한 바와 같이 통화스와프 체결은 외화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국가를 지원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국가로부터 발생한 위기가 역내에 파급되는 것을 방지하는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금번 한일 간 통화스와프 규모 축소는 한국은 물론 일본에도 적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 공통의 문화적 유산 적극 활용

한・일은 몇 가지 중요한 동질성을 보유하고 있다. 양 국 모두 유교문화권이고, 언어는 어순이 같으며, 양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자(漢字) 또한 표기법과 의미가 거의 동일하다. 이 공통의 문화유산을 적극 활용하여 두 나라의 동질성을 양국 국민에게 인식시켜 나간다면 양국 간 교류확대와 하나의 경제권화에 대한 거부감이 줄어들고 공감대가 확산되리라고 본다.

<결언>

최근 세계경제가 심각한 침체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는데 그것은 세계통상질서의 재편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세계통상질서를 주도해온 미국과 EU는 오랜 세월에 걸친 내부적 모순으로 인해 체력이 약화되어 더 이상 세계통상질서를 주도하기 어렵게 되었다.

구미시장 중심으로 경제를 발전시켜온 동아시아 국가들로서는 구미시장의 축소 분을 대신해 주는 존재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동아시아경제공동체’이다.

동아시아경제공동체는 한일이 협력하여 주도하여야 한다. 양국 모두 시장 메커니즘과 예측 가능한 경제활동이 정착된 국가이며, 또한 좁은 국토와 부족한 자원으로 인해 안정된 해외시장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한일의 협력을 강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형태가 한일의 하나의 경제권화이며, 한일 하나의 경제권화를 위한 보다 치밀하고도 체계적인 추진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하나의 경제권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필요성에 대한 양국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경제 논리에 입각하여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접근방법 시행이 필요하다 하겠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일 간에는 해결이 요하는 적지 않은 과제들이 있어 한일관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그런데 그 과제들에 얽매이면 한일관계는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한다.

경제문제는 이러한 문제들과 분리시켜 철저히 경제논리로 접근한다는 인식을 확실히 해야 한다. 유럽이 경제적 필요성 때문에 27개국이 연합하는 EU를 창출해 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며, 한일의 분발이 강력히 요구되는 대목이라고 하겠다.

한경닷컴 정혁현 기자 chh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