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 직간접 견제 `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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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럽과 미국 등 세계 곳곳에서 우리 기업에 대한 수입규제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담합과징금은 물론 특허소송과 품질논란까지 그 형태도 다양합니다. 김치형 기자가 전합니다.
유럽연합이 LG전자와 삼성SDI에 우리돈 8천억원에 이르는 담합 과장금을 부과했습니다.
지난 10년간 TV 브라운관의 가격을 담합한 만큼, LG전자는 6900억원을, 삼성SDI는 2100억을 각각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두 업체는 모두 항소 의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삼성과 LG전가 세탁기와 냉장고 등을 싸게 판 혐의로 반덤핑 과세 부과 위기에 몰려있습니다.
월풀이 우리 기업들의 가전시장 점유율이 치솟자 경쟁 품목마다 딴지를 걸고 있는 겁니다.
불황에 수출이 막힌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우리기업들에 대한 견제가 심해지고 있다는 풀입니다.
실제로 올 상반기에만 세계 각지에서 우리기업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15건이나 나왔고, 지금까지 누적된 수입 규제 건수만 80건에 이릅니다.
화학, 철강 등 우리나라 수출 주력 품목에 대한 견제가 가장 심하며 최근에는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견제가 강화되는 움직임입니다.
수입규제나 반덩핌, 과징금과 같은 직접적인 규제외에도 기업간 분쟁이나 경쟁사간 협력을 통한 우리기업들에 대한 간접적 견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분쟁이 대표적 사례며, 개별 기업간 분쟁임에도 특허청과 사법부등의 판단이 결합되며 최근 강해진 자국산업 보호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일어난 현대기아차의 연비 조작 문제, LG전자의 전기레인지 16만여대 리콜도 현지의 환경, 소비자 단체가 참여한 간접적인 우리기업에 대한 견제로 풀이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경쟁사들끼리 협력해 1등 분야의 우리기업을 끌어내리려는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애플이 국내 디스플레이 제조사들을 견제하기 위해 쓰러져가는 일본의 샤프에 2조원을 투자했고, 퀄컴도 최근 1천억원이 넘는 돈을 샤프에 지원해줬습니다.
글로벌 경기침체가 내년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기업들의 독주를 막기위한 세계 각국의 직간접 규제 움직임도 강도를 더해 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경제TV 김치형입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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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