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제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각국이 갖고 있다.”(정부 관계자)

북한이 이달 중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정부는 2일 “성공이든 실패든 시도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며 대북제재안 마련에 나섰다.

우선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자동으로 개회된다. 지난 4월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뒤 채택된 안보리 의장성명에 북한이 로켓이나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하거나 핵실험에 나서면 별도 소집요구가 없어도 자동으로 개회한다는 ‘트리거 조항’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대북 제재를 위한 안보리의 논의 프로세스가 보다 빠르고 강경하게 진행될 수 있다. 다만 ‘실효성 있는 제재’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안보리 차원에서는 현재 대북제재 1874호를 통해 현 수준에서 가능한 모든 제재가 가해지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4월 발사에서는 제재 대상 기업을 늘리는 수준에 그쳤는데 이런 식으로는 북한의 도발을 막기 어렵다는 인식을 여러 나라가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양자 차원에서의 대북제재를 늘려갈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안보리 뿐만 아니라 각국별로 대북제재를 검토하고 있다”며 “금융·해운분야 등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