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검찰개혁안 발표 … “대검 중수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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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2일 강원도 강릉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발표했다.
박 후보는 "그동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겠다" 며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부서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검찰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강화해 중요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한 기소 여부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다" 며 "위원회 구성은 외국의 기소대배심과 참여재판의 배심원에 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박 후보는 "그동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겠다" 며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부서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검찰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강화해 중요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한 기소 여부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다" 며 "위원회 구성은 외국의 기소대배심과 참여재판의 배심원에 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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