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의 검찰개혁 카드는…朴 "특별감찰관으로"…文 "공수처로 검사 수사"

커버 스토리 벼랑 끝에 선 대검 중수부

여야 대선 후보 진영이 이번 검찰 사태를 계기로 강도 높은 검찰개혁 카드를 꺼내들었다. 구체적인 방법론에선 차이가 있지만, 검찰을 무소불위 권력으로 규정하고 힘을 빼는 등 견제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선 비슷하다.

박 후보 측은 대검 중수부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대검 중수부장 출신의 안대희 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권력에 대한 수사가 검찰의 핵심인데 그 권한이 꼭 대검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박 후보의 공약인 특별감찰관과 상설특검으로 그 권한을 대체할 수 있다”고 말해 중수부 폐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 후보가 지난달 1차로 발표한 검찰 개혁안의 골자는 상설특검제다.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 비리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이 각종 비위를 고발하면 상설특검이 수사하는 방식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비롯해 검찰 내 차관급 인사(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 감축까지 거론됐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검찰 개혁안은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하고 수사대상에 검사를 포함시키는 게 주요 내용이다. 문 후보는 검·경 수사권 균형을 위해 수사권을 민생범죄부터 경찰에 넘기고 장기적으로 기소권은 검찰에, 수사권은 경찰에 맡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대검 중수부의 직접 수사 기능 폐지,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 시민이 참여하는 검찰위원회의 권한 대폭 확대 등의 방안도 내놨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