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정절벽 첫 협상…오바마-공화당 기싸움

공화당, 부자증세 등 1조6000억달러 증세안 거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간 재정절벽 협상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오바마 대통령은 1조6000억달러의 증세와 500억달러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단독으로 부채한도를 증액할 수 있는 권한도 요구했다. 공화당은 이를 재정절벽 협상의 후퇴로 보고 즉각 거절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9일(현지시간)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이날 의회 지도자들과 만나 이 같은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구체적으로는 △연소득 25만달러(부부 합산) 이상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 △350만달러 이상 상속 자산에 대한 세율 인상 △방위비를 비롯한 각종 정부 지출 삭감 1년 연기 △앞으로 10년간 메디케어(65세 이상 고령층 의료보험)를 포함한 사회보장 혜택 4000억달러 감축 등이 제안에 포함됐다.

특히 부자 증세안은 오바마 대통령의 기존 입장에서 한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은 것이다. 사회보장 혜택 4000억달러 감축안도 오바마 행정부의 내년 회계연도(2012년 10월~2013년 9월) 예산안과 동일한 내용이다. 협상력을 유지하기 위한 강공 전략으로 협상을 시작한 셈이다.

지난해 공화당이 재정적자 감축안 마련을 요구하면서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했던 연방정부 부채한도 증액을 정부 고유 권한으로 전환하자고 요구한 건 놀랍다고 WSJ는 전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이런 제안을 즉각 거부하며 치열한 기싸움을 예고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지난 2주일간 백악관과 의회 사이에 어떤 실질적인 진전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충분히 타협이 가능하다”고 했던 지난주와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오바마 행정부가 공감대에서 멀어져 절벽에 매우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고 말했다.

WSJ는 양측 모두 타협점을 알고 있지만 협상력을 잃지 않기 위해 먼저 양보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협상 시한인 크리스마스나 연말까지 지루한 협상전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뉴욕=유창재 특파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