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오바마 2기, 美 경제 영향은?

굿모닝 투자의 아침 2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앵커 > 오바마 집권 2기가 곧 시작된다. 미국경제를 비롯해 글로벌경제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는 무엇이 있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집권 2기 미국경제의 부담요인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이 있다. 이 내용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우려하는 상황이다. 경제에 우려되는 사항은 경제정책에 그대로 반영된다. 세계경제의 디플레 문제 오바마 행정부의 집권 2기에 부담이 될 것이다.

그리고 환율전쟁을 비롯해 보호주의 파고가 상당한데 미국 입장에서는 대외정책 측면에서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다. 또 중국의 정권교체 문제는 이미 G2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바마의 정책에 중요하다. 세 번째는 유럽이다. 유럽의 위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유럽을 멀리하는 분위기다. 유럽의 실물경제 전이 여부 문제도 미국의 경제정책 방향에서 아시아 중심국 이동에 유럽과의 관계를 설정할 때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 마지막으로 내년에는 전통적으로 미국의 우방이었던 일본 위기 문제가 우려된다. 이것도 당선 이후 경제정책 방향에 앞서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에 당면한 문제, 미국 내부적인 문제를 꼽을 때 재정절벽을 언급한다.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고 있고 증시에도 이미 반영된 상태다. 여러 기관에서 재정절벽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가장 크게 관심이 되는 것은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들이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인가다. 이 문제의 전초라고 할 수 있는 작년 8월 국가신용등급의 하락 이후 미국증시나 세계경제에 어떤 우려가 있었는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3대 평가기관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하다. 1년 전과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1년 전에는 S&P와 같은 미국의 금융기관, 신용평가기관이 이것을 우려했고 실제로 국가신용등급을 강등시킨 평가기관이 S&P다. 이번 재정절벽 문제에 대해 S&P는 상당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무디스사는 재정절벽 여부와 관계 없이 신용등급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며 미국의 입장을 두둔하는 쪽으로 보고 있다.

다만 유럽의 기관인 피치사는 재정절벽 문제에 대해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겠다는 입장이다. 이것이 바로 오바마 정부의 아시아 중심축 이동과 관련해 신용평가기관들이 같은 모습을 두는 것이다. 관계가 소홀해지는 유럽의 평가기관들은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볼 것이고 선거결과도 그렇고 미국의 이슈가 될 때는 계층별로 분리시키고 기관별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 합의가 도출되도록 입장을 모아주는 평가기관들의 모습도 반영되는 것이다.

다른 뉴스들도 상당히 많지만 평가기관이 바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 대선을 향해 가는 후보 입장에서도 같은 논쟁에 대해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그런 것과 관계 없이 당선을 위한 쪽으로 가면 이런 문제와는 상당히 대조된다.

앵커 > 재정절벽이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재정절벽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한다. 그러나 인터넷 등에서 정확한 뜻을 싣지 않기 때문에 여러 의미로 이야기된다. 재정절벽 문제가 봉착되는 것은 재정의 특수한 성격 때문이다. 재정이란 일단 지출이 증대되면 임금과 마찬가지로 삭감하기 어려워진다.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형적인 특성이다. 예를 들어 복지비를 받으면 받을 때는 상당히 좋을 것이다. 그러나 재정이 펑크나 재정의 건전성이나 우리 후손세대에 대해 이 복지비를 삭감해달라고 하면 부정적 입장을 보인다. 이런 것 때문에 국가 재정의 악화 여부와 관계 없이 재정지출은 한번 증대되면 떨어지기 어렵다.

그에 반해 재정 수입적인 측면에서 세금을 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인색하다. 그러다 보니 재정수치는 펑크나기 마련이다. 미국처럼 주정부로 구성되어 있을 때 연방 전체적인 차원에서 한도를 설정하지 않을 때는 단일 국가보다 재정적자 문제, 국가채무 문제가 아주 심각할 수 있다. 법정한도 확대는 의회의 승인을 거쳐 합의를 한다. 만약 그 재정지출이 한도에 도달했을 때 그때부터는 한도가 확대되지 않으면 바로 지출을 절벽처럼 삭감시켜야 한다. 바로 그것이 재정절벽 문제다.

경제정책에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있다. 두 정책에는 차이점이 있다. 재정정책은 확실한 경제에 의존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경기부양책으로 금리를 내리고 대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대출여력을 크게 주면 경기가 살아나는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아무리 제로금리가 되고 대출 여력을 키워준다고 하더라도 소비하는 민간이나 설비투자하는 기업들이 미래에 대해 불확실하게 생각하면 아무리 대출을 주고 금리를 내려줘도 이것을 쓰지 않는다.

상당히 불확실한 경제에 의존하는 것이 통화정책이다. 재정정책 측면이 확실한 경우에 한다. 더 이상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에 대해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삭감해야 된다면 미국경제에서는 경착륙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고 미국이 차지하는 세계경제 위상으로 볼 때도 디플레 우려가 될 수밖에 없다.

케인지언 시절에는 재정정책의 투자승수효과가 정부지출이 100일 때 360%의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났다. 지금은 어떨까. 지금은 많이 줄어 1.6배가 됐다. 이것은 정부지출이 100일 때 경기부양 효과는 160% 정도 나타난다는 뜻이다. 이것이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면 미국경제가 둔화된다. 그래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앵커 > 재정정책과는 깊은 연관이 없는 버냉키 의장도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를 계속해서 표시하고 있다. 통화정책의 수장인 버냉키 의장이 재정절벽, 재정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언급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재정정책의 주무부서인 오바마 행정부보다 통화정책을 관장하는 버냉키 의장이 이 문제를 더 많이 언급하고 있다. 미국은 재정정책과 중앙은행 간 견제와 균형 원칙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재정정책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것이 과거 에프알비의 전형적 관행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냉키 의장이 교체가 되든 2014년까지 퇴진하든 간에 마지막 모습은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전개된다. 그런 각도에서 위기극복 등을 마지막까지 잘 해야 한다.

지금 통화정책은 어떤가. 초저금리를 유지하는 정책이다. 2015년까지 지금의 제로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유동성 조절을 해 무기한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금리를 내리고 유동성을 푸는 정책은 재정정책과 달리 불확실한 경로에 의존하는 정책이다. 아무리 이런 정책을 하더라도 확실한 경로에 해당하는 재정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는 통화정책이 효과를 볼 수 없다.

통화정책 측면에서 미 국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많이 추진해왔다. 금리를 내린다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경제학에서 제값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금리를 내렸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국민 입장에서는 부담이 된다는 의미다. 또 돈을 확실하게 많이 풀었다는 것은 나중에 인플레를 폭등시켜 상당 부분 돈을 푸는 것에 대한 부작용도 있는 상태다.

그런 상태에서 초저금리나 양적완화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나중에 버냉키 의장의 뒷모습이 상당히 쓸쓸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다 보니 재정절벽 문제에 대해 가장 전제조건이 되는 절벽문제에 대해 의회와 행정부의 대타협이 있기를 기대한다.

앵커 > 현재 오바마 정부와 민주당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 오바마 행정부는 재정적자, 국가채무 문제에 대해 크루그먼 독트린 입장을 취한다. 긴축보다는 경기부양 쪽으로 가져가자는 것이다. 경기부양 기조에서 재정정책 문제를 해소시킬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법정한도를 확대시키는 문제이고 두 번째는 세금을 증세시키는 방안이다. 세금을 낼 수 있는 계층은 누구일까.

지난 4년 동안 중산층이 밑으로 붕괴되고 이번에 표심을 확실하게 얻은 사람들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중하위 계층이다. 증세를 하더라도 중하위 계층보다는 세금을 낼 수 있는 부자층이 낸다. 법정한도를 확대시키는 문제와 함께 세금을 증세하는 문제다.

반면 하원에서 다수를 차지한 공화당의 입장은 전통적인 지지층인 부자층에 대한 버핏세 신설 문제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집권당인 민주당, 재정정책을 관장하는 오바마 행정부 입장에서는 법정한도 확대 문제, 버핏세 신설하는 문제에 대한 입장을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다.

미국 의회 하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에서는 여전히 버핏세 신설에 대해서는 강한 저항을 가지고 있다. 버핏세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다. 이는 나중에 재정절벽 문제에 대해 타결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다.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도 경제 자문하는 사람들이 미국의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다. 버핏세를 신설에 반대하는 입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바뀌고 있다.

지금 공화당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주장하는 버핏세 신설을 반대할 경우 미국경제는 어쩔 수없이 침체될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규정상 더 이상 연임하지 못한다. 4년 후에는 공화당이 집권을 해야 한다. 버핏세 신설을 반대해서 미국경제가 침체되면 결국 공화당의 집권에 굉장한 귀책사유가 된다.

재정절벽 문제는 결국 대승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이번 마지막 회기에서 대타협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공화당이 명분을 세우는 각도에서 점진적인 타협방안을 선택할 것이다. 양당이 명분을 세우고 미 행정부와 공화당이 명분을 세우는 측면에서 타결될 것이다. 너무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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