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삭감에 앙심…신기술 日에 유출한 中企 연구소장

경찰, 日업체 대표도 체포

이직을 대가로 국가산업기술로 인증된 회사 신기술을 일본 경쟁기업에 넘긴 중소기업의 연구소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식경제부 인증 국가산업기술의 설계도면을 빼내 일본기업 한국 지사에 넘긴 혐의(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사 전 연구소장 노모씨(53)와 경쟁업체 대표 곽모씨(5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노씨는 지난해 11월 A사 근무 당시 업무실적을 이유로 급여가 삭감되자 핵심 영업기술인 ‘초고속 자동접착장치’와 ‘초고속 자동포장기계’ 등의 설계도면을 빼내 일본계 경쟁업체인 S사의 한국지사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초고속 자동접착장치는 상자를 자동으로 접고 눌러 붙이는 방식으로 시간당 7만여장의 종이상자를 생산하는 기계로 경쟁 업체는 시간당 1만5000장을 만들 수 있다. 이 기계는 지난해 지경부로부터 신기술을 인증받아 국가 산업기술로 보호받고 있다.

노씨는 설계도면을 몰래 자신의 외장 하드디스크에 옮겨 담아 “기술을 넘겨 줄테니 취직을 시켜달라”며 경쟁 업체를 찾아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 S사 한국지사 대표이사인 곽씨는 “연봉을 1억원으로 스카우트하겠다”고 말했고, 노씨는 외장 하드디스크를 그대로 넘겨줬다. 곽씨는 외장 하드디스크에 있는 설계도면을 자신의 컴퓨터에 복사하고 1주일 뒤 “우리 회사의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취직을 시켜주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곽씨는 노씨로부터 받은 기술 설계도면을 복사해 일본 본사와 공유했다. 또 A사와 똑같은 기계를 만들어 시운전까지 마치는 등 설계도면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업체의 이철 사장은 “미국 인쇄 업체와 납품 계약이 불투명해지는 등 복제 제품이 싼값에 공급되면 피해규모가 300억에 달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