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프랑스, 경제위기 빠질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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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기술적 침체 국면 진입"
디차이트는 “쇼이블레 장관의 요청은 유럽 제2 경제대국인 프랑스의 경제 상황에 대한 독일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위원회 멤버인 라르스 펠트는 “프랑스가 노동시장 개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경제에 대한 경고등은 여기저기서 켜지고 있다. 프랑스 중앙은행은 지난 9일 프랑스의 4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3분기에 이어 -0.1%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으로 기술적 침체기에 접어든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프랑스의 내년 성장률이 정부 예상치인 0.8%의 절반 수준인 0.4%에 그칠 것”이라며 “전면적인 노동시장 개혁이 없으면 이탈리아나 스페인처럼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프랑스 제조업의 시간당 임금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평균보다 약 20% 높다. 반면 근로자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39.5시간으로 영국(42.2시간), 독일(40.7시간) 등보다 짧다. 최근 프랑스 정부 내에서는 2000년 도입한 주당 35시간의 법정 노동시간을 39시간으로 늘리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정치권의 거센 반대에 부딪쳐 공론화하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의 지난해 GDP는 약 2조7770억달러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스페인(약 1조4900억달러)의 2배, 그리스(약 2990억달러)의 10배 수준이다. 유럽중앙은행(ECB)에 내는 국가별 분담금 비율은 14%로 독일(18%)에 이어 2위다. 프랑스 경제가 악화될 경우 유로존에 미칠 영향은 스페인, 그리스 등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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