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화두 밀릴라…박근혜 "4년 중임제로"

"집권후 개헌 추진하겠다" 국회의원 상향식 공천 확대
총리에 '장관 제청권' 보장…해양수산부 부활시킬 것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6일 집권 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민의 기본권 강화를 골자로 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정치쇄신안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집권 후 4년 중임제와 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 강화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제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개헌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대통령 선거용의 정략적 접근이나 내용과 결론을 미리 정해 놓은 시한부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대선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개헌 논의에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이다.


박 후보는 이어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대희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은 이에 대해 “언제든 국민이 필요하고 원한다면 개헌 논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상향식 공천 확대, 총리의 장관 제청권 보장 등을 제시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쇄신안과 궤를 같이한다. 지방선거 후보자 선출 방식과 관련, “기초자치단체 장·의원의 정당 공천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를 제시한 바 있다. 박 후보는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에 대해 “여야가 동시에 국민참여 경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법제화하겠다”며 “비례대표 공천 시 밀실 공천을 없애겠다”고 했다. 또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엄격히 제한하고 불체포 특권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직 후보를 검증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의 국회의원 후보는 선거일 2개월 전까지, 대통령 후보는 4개월 전까지 확정할 것을 법으로 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정부패로 인한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되면 원인 제공자가 선거 비용을 부담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천 비리와 관련, 금품 제공자나 수수자 모두에게 책임을 묻고 수수한 금품의 30배 이상을 과태료로 물게 하며 비리 전력자의 공무담임권 제한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과 불체포특권 폐지도 제시했다. 정부 인사에 대해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보장하고 장관에게도 부처 및 산하단체장에 대한 인사권을 보장하겠다”고 언급했다.

박 후보의 정치쇄신안 발표는 이날 진행된 문·안 후보 단일화 논의의 대응 성격으로 분석된다. 그는 “정치가 실망스럽다 해도 정치를 없앨 수는 없다”며 “저는 정치 쇄신의 목표는 정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정치를 복원하고, 정치가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후보는 전국 수산인 전진대회에 참석,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