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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상반기에 전기와 가스, 철도 등의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탄핵심판 선고 이후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내수 회복, 미국 관세 대응 전략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열어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탄핵심판 선고 이후 경제 특이 동향은 관측되고 있지 않다면서도 민생경제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미국 상호관세 부과로 국내 기업과 거시경제 전반에 부담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향후 두 달간 경제부처가 원팀이 돼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가신인도를 사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우선 미국 관세 대응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경제안보전략TF를 중심으로 전략을 짜되,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기업 피해를 지원할 예정이다. 물가 안정을 위해선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전기·가스·철도 등의 공공요금을 상반기 동결하고 식품업계 담합에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최 부총리 등 간담회 참석자들은 필수 추가경정예산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 리스크 대응 및 인공지능(AI), 민생 등 긴급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10조원 규모 필수 추경의 4월 내 국회 통과가 긴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파면 선고 등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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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혼란 수습하고 美 관세 대응 등에 힘 모아야"
경제계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결정과 관련해 정치권이 앞장서 정국 혼란을 빨리 수습하고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리 기업들이 내수 침체와 주력 산업 부진, 미국의 ‘관세폭탄’ 등 3중고를 이겨낼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얘기다.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4일 논평을 내고 “국정 혼란을 매듭짓고 국론 통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넘어 국정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에 매진할 때”라며 “대한상의도 우리 경제의 성장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한국경제인협회도 “국론 분열을 해소하고 경기 회복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사를 비롯한 모든 경제주체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게 임해야 할 때”라며 “사회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도 “국회는 불필요한 정치 논쟁을 즉시 중단하고 정부도 경제 불확실성 해소와 대외 리스크 관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하지만 탄핵 정국에 이은 대선 정국은 재계에 상당한 부담을 안겨줄 가능성이 높다. 탄핵 인용으로 힘을 받은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이사가 충실 의무를 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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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면서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전날 미국의 전방위적 상호관세 부과 발표와 맞물려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했다. 경기 침체 우려 속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4일 서울 채권시장에 따르면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전 거래일보다 0.068%포인트 내린 2.461%에 거래를 마쳤다.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날 대비 0.046%포인트 하락한 2.692%에 거래됐다. 5년 만기와 2년 만기는 각각 0.062%포인트, 0.068%포인트 하락해 연 2.544%, 연 2.533%에 거래를 마쳤다.국채 금리는 미국 상호관세 발표의 영향으로 하락 출발했다. 이어 오전 11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시작되자 채권시장은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다. 오전 11시22분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자 국채 금리는 더욱 가파르게 하락했다.증권업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향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을 반영한 흐름이라고 분석했다. 이 대표가 당선되면 오는 6월 이후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대규모 국채 발행이 이뤄질 수 있다.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교역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강행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이런 경제 상황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추가적인 통화 완화 정책에 나설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회사채 발행을 앞둔 기업들은 금리 변동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금리 하락은 회사채 발행 여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실물 경기 둔화로 기업 실적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미국 채권시장에서도 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 2년 만기 국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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