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전면금지 방침은 위헌소지 있어

김종인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29일 박근혜 대선후보의 교육 공약과 관련, "어떻게 하면 사교육비를 줄일 방법을 강구할 것이냐에 대해 많이 고심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의 대선 공약을 책임지는 김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를 정상화시킬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교육비가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교육시스템(개편)을 전면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는 각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본고사나 수능 등을 어떻게 만들었을 때 사교육비가 가장 적게 들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며 시험제도 개편 방안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사교육 전면금지 방침'에 대해선 "위헌소지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공약 발표 시점에 대해 "공약에 대한 전반적인 준비는 거의 다 돼 있고 지금 마지막 손질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오랜 시간이 안 걸려서 박 후보의 입을 통해 발표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