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균형재정을 달성할 것이라는 정부 전망과 달리 2016년까지 매년 20조원가량의 재정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3년과 중기 재정운용 분석’에서 내년 관리재정수지를 정부 전망치(4조8000억원 적자)보다 훨씬 비관적인 18조5000억원 적자로 예상했다. 중기 전망에서도 차이가 컸다. 정부는 관리재정수지가 2014년부터 흑자(1조원)으로 돌아서 2015년 2조2000억원, 2016년 8조3000억원 각각 흑자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보고서는 2014년 20조7000억원, 2015년 19조원, 2016년 19조3000억원 등 매년 20조원 안팎의 적자를 전망했다. 균형재정 달성 여부를 놓고 정부와 국회의 전망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격차가 생기는 이유는 공기업 지분매각과 경제성장률, 세수 등에 대한 전망에서 정부와 국회가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인천공항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공기업 지분 매각 수입을 전제로 한 반면 예산정책처는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해당 수입을 제외했다. 경제성장률만 해도 정부는 내년 4% 안팎을 제시했지만 예산정책처는 3.5%로 봤고 이에 따라 국세 수입 전망에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사실 재정은 여러 불확실한 요인으로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 따라서 어느 쪽 전망이 옳다고 단언하기는 곤란하다. 다만 유럽재정 위기로 재정건전성이 새삼 강조되는 상황이고 보면 정부 전망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 특히 홍수처럼 쏟아지는 복지공약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차기 정부에서는 연간 최소 25조~30조원의 복지예산이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정부가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를 세워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너무 장밋빛 전망 일색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다 그래서다. 오죽하면 예산정책처가 “2012~2016 국가재정계획은 실효성 확보가 어려우니 새 정부 들어 계획을 다시 짜라”고 했겠는가. 재정에 구멍이 숭숭 뚫릴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