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조용한 외교? 헛발질 외교!

조수영 정치부 기자 delinews@hankyung.com

대선 3파전만큼이나 뜨거운 3파전이 있다. 영토, 과거사를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한국 중국 일본 간의 치열한 외교전이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을 유보하면서 한·일 당국 간 외교갈등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문제가 돌출하고 있다.

최근 구글이 지도 애플리케이션에서 독도의 한국 주소를 삭제한 데 이어 동해 역시 ‘일본해’로만 표기한 것이 대표적이다. 구글 측은 “특정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 아니다”고 부인했지만, 일본의 지속적인 홍보활동 결과라는 것이 정부 안팎의 분석이다. 이 같은 사실은 공교롭게도 10월25일 ‘독도의 날’에 확인돼 국민들의 실망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가치 공유를 넘어선 가치 동맹’이라던 미국에서조차 한국 외교의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웹페이지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리앙쿠르암초로 각각 표기했다. 한국 사회가 한국어와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다고 엉뚱하게 소개한 사실이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뒤늦게 확인되기도 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다음달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유권 인식을 정리한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기존 자료에 소개된 역사관을 모은 자료로, 여기에는 ‘고구려와 발해가 당나라에 예속돼 있던 지방정부’라는 중국 측 주장이 포함됐다고 한다. 이 같은 중국 측의 주장에 대한 우리 역사가들의 반박자료도 포함할 예정이라지만, 중국과의 역사논쟁 불씨 역시 여전히 살아있음이 확인된 셈이다.

“독도가 이슈가 될수록 미소짓는 것은 일본”이라는 게 그간 외교 당국자들의 일관된 설명이었다. 지난 8월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면서 정부의 독도·과거사 대응 기조에도 변화가 생긴 듯하지만,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외교부 관계자는 “기업들은 사업성·시장상황에 따라 영토 표기를 결정해 설득이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일본은 내년도 독도 홍보 예산으로 85억원을 책정했다. 우리의 3배에 이르는 규모다. 조용한 외교, 조용한 홍보만으로는 제2, 제3의 구글맵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민·관의 영역을 넘나드는 중국과 일본의 전방위적 도전에 대응할 정부의 외교전략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설명할 의무가 외교부에 있지 않을까.

조수영 정치부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