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고착으로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가 요원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28일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과 대응 과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은 "우리나라는 2007년 처음 2만달러를 넘어서고는 5년간 2만3000달러를 벗어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3% 미만의 증가율이 계속 된다면 환율이 일정하다는 가정하에 3만달러 도달에 10년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연평균 1.0%에 그쳤다.

김 위원은 이러한 부진을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이라고 분석했다. 또 가계부채 증가와 내수 위축, 양극화 현상 역시 그 이유로 꼽았다. 그는 "1990년대 7%에 달했던 잠재성장률은 금융위기 이후 3.8%로 급락했다"며 "실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며 저성장 구조가 고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미래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인적자본을 고도화하는 등 새로운 비전과 목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긴 선진국 23개는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가는데 평균 8년이 걸렸다. 김 위원의 전망대로라면 한국은 그 두 배인 15년가량이 걸리는 셈이다. 우리가 8년을 맞추려면 올해부터 연평균 7.6%씩 성장해야 한다. 올해 한국은행이 발표한 성장 전망치는 2.4%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