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음란물 유통경로 차단한다…24시간 필터링

정부가 음란물 유통경로를 차단키로 했다.

정부는 26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음란물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의무를 법제화하기로 했다. 웹하드나 P2P 등 파일공유 사이트를 단속하고, 음란물 필터링 시스템을 24시간 상시적용한다.

또 미등록 웹하드를 집중 점검한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음란 사이트 등에 대해서는 인터넷 국제 관문국 등을 통해 원천 차단키로 했다.

특히 아동음란물을 집중적으로 올리는 해외 사이트를 단속하기 위해 인터폴 등과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인터넷 아동성범죄해결 국제연대 등의 국제기구 가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 청소년용 스마트폰 가입시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 등의 설치도 의무화된다.

이외에 아동음란물 사범에 대한 전반적 형량을 상향 조정한다. 구체적 형량은 입법과정에서 결정키로 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