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25일 파산자 가족의 생계 안정과 패자부활을 위해 2조원 규모의 ‘진심 새출발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매년 12만가구의 임대주택 공급도 약속했다. 안 후보의 공약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보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의 공약에 더 가깝다는 분석이다.

안 후보의 공약을 총괄하고 있는 장하성 국민정책본부장은 이날 서울 공평동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양주택인 보금자리주택은 서민주택이라 보기 어려워 (진행 중인 사업은 제외하고) 중단하고,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임대주택을 5년간 60만가구를 지어 2018년의 공공임대 비중을 전체 가구의 10%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제시한 공약과 같다. 박 후보가 약속한 임대주택 공급은 5년간 20만가구다.

안 후보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차인 1회 자동 계약 갱신권 보장 △전세금 보증센터 설립 △주택임차료 보조 제도(주택 바우처 제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바우처 제도는 내년 1만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뒤 2017년엔 20만가구에 대해 월 10만원 정도를 준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 공약은 민주당의 공약과 같다. 박 후보는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를 대상으로 한 공약을 발표했다. 수도권 6억원(기타 지역 3억원) 이하의 1가구1주택자가 주택 지분을 캠코에 팔고, 그 돈으로 부채를 줄이는 방식이다.

안 후보는 가계 부채 공약으로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만기 일시 상환형에서 장기 분할 상환형(최장 20년)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가 주택대출을 장기대출로 전환하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공약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문 후보는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대부업 이자율 25% 상한제를 제시했다.

안 후보는 이와 함께 개인회생절차의 개인회생계획상 변제기간을 현 5년(최장 8년)에서 3년(최장 5년)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문 후보의 지난 17일 발표한 공약과 같다.

안 후보는 파산자의 생계 안정과 패자부활을 위해 ‘진심새출발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기관과 정부의 공동출자로 두 차례 나눠 총 2조원 규모로 조성하고 여기서 파산 세대주 1인당 300만원까지 주택임차보증금(바우처 형태)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재후/허란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