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포인트] '트레이드 드레스' 특허의 중요성

입력2012.10.24 17:05 수정2012.10.24 21:45

이준석 < 특허청 상표디자인 심사국장 >

카레는 인도에서, 피자는 이탈리아에서 먹는 게 제 맛이다. 음식점들은 그런 분위기라도 내려 한다. 인도 분위기가 풍기도록 독특한 실내 인테리어와 분위기를 연출했는데, 누군가 이를 따라한다면 어떨까. 시장에 모양이 독특한 제품을 출시해서 포장만 봐도 어떤 제품인지 구별할 수 있게 되었는데 누군가 비슷한 모양의 제품을 내놓는다면 어떨게 될까. 소비자들도 잘못된 선택을 강요당하고 상당한 투자를 한 기업은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불공정 경쟁행위를 막기 위해 등장한 것이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의 보호 법리다. 말 그대로 ‘거래의 옷’이다. 기존의 상표(trade mark)가 기호나 문자, 평면적인 도형 등에 한정되었던 것과 대조되는 개념이다. 상품의 외관이나 포장, 서비스 제공 장소의 독특한 인테리어나 전체적인 외관의 이미지를 트레이드 드레스라고 한다.

미국에서 진행 중인 삼성과 애플의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에서 바로 삼성이 애플의 트레이드 드레스를 침해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면서 한국서도 관심이 높아졌다.

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는 미국의 판례가 모방자로 하여금 배상 책임을 최초로 인정하면서 발전돼 왔다. 현재는 상품의 모양, 색채, 용기의 독특한 외양은 물론이고 소재나 질감, 서비스 제공 장소의 인테리어, 직원들의 유니폼, 심지어 특정한 판매기법까지도 트레이드 드레스로 보호된다.

하지만 미국에서도 마구잡이로 트레이드 드레스를 보호하지는 않는다. 제품 형상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많이 팔린 결과 소비자들이 그 제품을 보면 바로 제품의 출처를 연상할 정도로 널리 알려져야 한다.

트레이드 드레스란 용어는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다. 용어만 달리할 뿐 유럽이나 일본, 그리고 한국도 비슷한 제도를 갖고 있다. 즉 입체상표제도다. 우리 상표법에서도 제품의 형상 또는 상품 포장의 형상 등을 입체 상표로 출원, 등록 받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특허청에 트레이드 드레스에 해당하는 입체상표나 색채상표 등의 등록출원은 그다지 활발하지 않다. 정부는 기업의 소중한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국제적 기준을 연구하고 기업은 권리의 확보와 행사에 더욱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대한민국 드레스’를 지킬 수 있다.

이준석 < 특허청 상표디자인 심사국장 >

관련 뉴스

1

[김정태 칼럼] 노인이 행복하지 않은 나라

콧줄을 낀 노인들이 침대에 양팔이 묶인 채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나란히 누워 있다. 아버지가 임종 전 머물던 요양병원 풍경이다. 미래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였을까. 디스토피아 영화의 한 장면처럼 섬뜩했다.올해 봄이 채 오기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10년 가까이 착한 치매를 앓긴 했지만 건강한 편이던 아버지는 어느 날 갑자기 거동을 못 했다. 치매도 악화했다. 누구라도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생의 마지막을 맞고 싶지 않겠지만 살던 집에서 임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부모 간병은 대개 딸들의 ‘독박 돌봄’이 되기 쉬운데 우리 집도 그랬다. 여동생에 대한 미안함, 돌봄을 받을 연세에 간병을 도와야 하는 어머니를 향한 걱정이 결국 아버지의 요양원행을 결정하게 했다.면회 때마다 집에 가고 싶다는 아버지를 달래며 죄스러운 심정이었는데 그 시절이 그나마 행복했다는 것을 뒤에 알았다. 요양병원의 열악한 현실을 본 이후의 일이다. 육아와 닮은점이 많지만 노인 돌봄에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없다는 게 결정적인 차이다.얼마 전 한국은행이 연명의료에 관한 보고서를 냈다. 사전에 의향서를 등록한 노인 대다수가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막상 임종기엔 자기 의사와 달리 대부분이 연명의료를 받는다는 게 통계로 입증됐다. 연명의료를 줄여 절감한 비용을 태부족인 호스피스 병상 확충, 간병비 지원 등에 쓰자는 게 보고서의 골자다. 이번에도 ‘본업에나 충실하라’는 비판을 받기는 했지만, 생명과 관련한 예민한 문제까지 끄집어내 공론화하려는 시도는 나름 의미 있다.
2

[천자칼럼] 권력자의 명명 집착(naming obsession)

미국 워싱턴DC의 대표 공항은 워싱턴 덜레스 공항이다. 덜레스는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 국무장관 존 포스터 덜레스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미국 측 대표 조인자로 우리에게도 친숙한 이름이다. 아이젠하워 행정부에서 6년간이나 국무장관을 지낸 그는 1959년 암으로 사직한 뒤 한 달 만에 사망했다. 그의 죽음을 애석하게 여긴 아이젠하워의 지시로 신공항에 이름을 붙여 기념하도록 했다.워싱턴 덜레스 공항이 개항한 것은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인 1962년. 그 케네디가 1963년 11월 암살당했고, 미국 전역이 비탄에 잠겼다. 추모 캠페인의 일환으로 주요 시설물 이름을 그의 이름으로 바꾸는 일이 연쇄적으로 일어났다. 플로리다의 우주기지는 케네디 서거 1주일 만에 ‘발사운영센터’에서 ‘케네디우주센터’로, 뉴욕의 관문 JFK국제공항은 공항 개항 전의 골프장 이름을 딴 아이들와일드공항에서 서거 한 달 만에 현 이름으로 바뀌었다.김춘수의 시 ‘꽃’처럼 우리는 이름을 통해 의미를 공유하기 위해 오래 기억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자주 이용하는 시설물에 붙인다. 프랑스 파리의 샤를드골공항, 베트남 사이공의 현재명인 호찌민시 등은 국부에 대한 존경심에서 우러나왔다. 그러나 사후 추모가 아니라 현재 권력자의 이름을 공공장소에 붙이는 것은 독재를 위해 추앙을 강요하는 행위다. 스탈린이 권력을 잡은 뒤 출세 기반이 된 도시를 스탈린그라드로 바꾸고, 사담 후세인이 고향에 자기 이름의 초대형 사원을 짓고, 김일성 생전에 대학·광장·거리는 물론 꽃 명칭에까지 그의 이름을 갖다 댄 것이 다 그렇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명
3

[사설] 빚 안 갚는 저신용자 급증…예고된 채무 탕감 모럴해저드

대출을 제때 갚지 않는 저신용 차주가 1년 새 5만 명 넘게 급증했다고 한다. 나이스평가정보의 ‘신용점수별 가계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신용점수 400점 미만 차주 중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88만4401명이다. 지난해 9월 말에 비해 5만4302명(6.5%)이나 늘어난 수치다. 고신용·중신용 차주는 모두 채무 불이행이 줄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빚 탕감, 신용사면 조치가 부른 ‘예고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라고 할 만하다.물론 경기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의 충격을 저신용자들이 집중적으로 받은 영향도 없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같은 저신용 차주라도 바로 위 단계(신용점수 400~499점)에서는 채무 불이행자가 3716명에서 346명으로 급감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출을 갚지 않고 드러눕는 게 유리하다는 인식이 퍼진 결과”라는 금융권 분석이 일 리 있다.정부는 지난 10월부터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 또는 채무 조정하는 배드뱅크(새도약기금) 정책을 시행 중이다. 현재까지 7조7000억원의 연체 채권을 사들였고 약 60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 9월엔 금융위원회가 역대 최대 규모인 370만 명의 연체 이력을 지워주는 ‘신용사면’에 나섰다. 이런 정책들이 발표될 때마다 우려했던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빚의 굴레를 벗겨주고 신용 불량의 낙인을 지워주겠다는 선의에서 나온 정책이겠지만, 결과적으로 연체를 부추기고 열심히 빚을 갚은 사람들만 바보로 만들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다.신용 시스템을 뒤흔든다는 점에서도 우려스럽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가난한 이에게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구조를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