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 글로벌 포럼] "對北 종합선물세트 준비하기 보다 불확실성 대비한 전략 필요"

차기정부 대북정책 - 한경·현대경제연구원 공동주최

'지난 정부 정책 모두 지우기' 악순환 끊어야
평화관리→변화유도→통일여건 조성 바람직
주변국 내년 권력 교체기…국제관계 고려를

“남북관계를 개선할 필요는 있지만 우리가 종합선물세트 같은 비전을 제시하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할 수 없다. 점진적, 전략적인 대북정책이 필요하다.”

한국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22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북한경제 글로벌 포럼 2012:차기정부의 통일·대북정책 방향’에서 토론자들은 차기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다. 그렇지만 남한 내부·북한 내부·국제관계 등 변수를 고려해 전략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지난 정부 정책 지우기’ 끊어야

차기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남북관계를 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한기범 고려대 객원교수(전 국정원 3차장)는 “새 정부가 들어서도 북한은 한국의 대북정책 전환을 확실히 못박기 위해 추가로 위협,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용호 인하대 교수는 “현 정부 임기가 4개월 남짓 남은 상황에서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는 없지만 더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차기 정부의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차기 정부가 이전 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면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선 안 된다고 했다. 백승주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실패 요인 중 하나가 ‘ABR(Anything but Roh·노무현 정부 정책 지우기) 정책’인데 벌써부터 차기 정부에서 ‘ABL(Anything but Lee·이명박 정부 정책 지우기)’로 갈 조짐이 보인다”며 “이명박 정부가 만든 ‘북한이 남북관계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성과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 역시 “정부의 대북정책은 지난 정부의 정책에 따라 진화해온 것”이라며 “지난 정부의 성과를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개선점을 찾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정상회담, 조기 추진·신중 ‘팽팽’

참석자들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남북 정상회담 추진 속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김영수 서강대 부총장은 “내년 상반기에 남북이 탐색기를 거친 후 하반기에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의 남북관계 트랙으로는 천안함·연평도 사건,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 등 산적한 문제를 풀 수 없다. 정상회담을 통해 털고 가는 방식이 낫다”고 지적했다.

서주석 북한대학원대 겸임교수 역시 “이전 정부에서 남북간 탐색기를 거치다 보니 정상 간 합의가 너무 늦게 이뤄지고 이행이 안 된 상태에서 다음 정부에 넘어갔다”며 “상위 레벨의 정치적 판단이 있어야 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는 “모든 것을 정상회담으로 풀겠다는 입장은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 있다”며 “정상회담은 사전에 충분한 대화가 이뤄진 뒤 성사시킬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태도를 주문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정상회담 등 여러 일정을 제시했는데 남북간 넘어야 할 산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북한이 변화하길 기다리는 ‘지나친 기다림의 자세’ 역시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제·북한·국내 변수 고려해야

국제관계와 남북관계의 상황 변화에 맞춰 대북정책을 조율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 남한을 비롯해 미·중·일 등 한반도 주변국 모두가 새 정부가 출범하는 시기인 만큼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다.

이봉조 극동대 교수(전 통일부 차관)는 “대북정책을 북한에 대한 정책으로 국한하기보다는 시야를 넓혀 대동북아 정책의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남북, 남남, 국제협력 3개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민 연세대 교수는 “앞으로 국제경제·국제안보가 중요한 화두가 되는 만큼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남북 문제, 동북아, 국제 정세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외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기범 교수는 “김정은이 권력을 다져가는 초기에는 평화 관리, 정책 딜레마 노정기에는 북한의 변화 유도, 체제 모순 표출 시기에는 통일 여건 조성, 정국 불안이 커질 때는 평화 관리와 변화 유도에 치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북정책의 캐치프레이즈가 정부 스스로의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동호 교수는 “‘햇볕정책’이란 이름은 ‘햇볕이냐 바람이냐’는 불필요한 논쟁을 일으켰고,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은 핵문제 해결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우선 전제조건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을 가져오면서 정책 추진력을 약화시킨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대북정책은 상대가 있는 게임이고 국내·북한·국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유연하게 추진해야 하는 만큼 명칭을 붙여 운신에 제약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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