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 342조5000억원 가운데 최소 14조원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책정했거나 사업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9일 ‘2013년 예산안 총괄 및 분야별 분석 방향’에서 정부의 내년 예산안 중 쌀 직불금 보전,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 34개 사업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대부분 예산을 과다 편성했거나 사업계획이 부실하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제신문이 해당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집계한 결과 총 13조9788억원에 달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9월 말 발표한 내년 예산안의 4.1%에 해당한다. 하지만 실제 부실하게 책정한 예산 규모는 이보다 더 많을 전망이다.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내년에 예산이 배정된 9000여개 사업 가운데 560여개에 문제가 있었다”며 “34개 사업은 이 중 일부일 뿐”이라고 말했다. 예산정책처는 조만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의 전체 목록과 개선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 삭감이나 집행 방식 개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 예산 심의는 이달 말부터 본격 이뤄진다. 각 상임위원회는 이달 말 관련 예산안을 심의한 뒤 다음달 19,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한다. 법정시한대로라면 예산안은 올해 12월2일까지 확정돼야 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