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성공단 철수비용 3조원에 불과하다"

북한이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기업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소급 중과세 세금폭탄을 매겨 말썽을 빚고 있다. 북측은 사전협의도 없이 지난 8월 초 ‘개성공업지구 세금규정’의 120개 조항 중 117개를 제멋대로 개정했다. 이를 근거로 세금을 소급해 물리겠다는 것이다. 특히 소득신고를 누락한 경우 최고 200배의 징벌적 벌금을 물린다고 한다. 이를 수용하지 않는 기업에는 물자 반출도 금지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은 이미 19개 입주기업에 중과세를 통보했다. 123개 입주기업 전체로 세금폭탄이 확산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과세대상이 아닌 남측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도 세금을 내라고 요구했고, 자진 퇴사한 북한 근로자에게 규정에도 없는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억지다. 협박 당하는 입주기업들은 한결같이 ‘멘붕(멘탈 붕괴) 상태’라고 하소연이다. 이유도 없고, 예외도 없이 무조건 돈을 내라는 모습이 깡패의 자릿세 뜯기와 하나도 다를 바 없다. 북측의 막가파식 달러 강탈은 심각한 외화 부족에 직면한 북한당국의 달러 쥐어짜기의 일환이란 분석이다. 김정은 집권 이후 통치자금이 바닥나 소위 ‘충성의 달러’를 헌납토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버는 외화는 연간 6000만달러에 이른다.

북측이 조폭짓을 서슴지 않는 데는 나름의 계산이 깔려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아무리 협박하고 뜯어내도 남한 정부와 입주기업들은 이미 들어간 매몰비용 탓에 철수하지 못할 것이란 확신이다. 더구나 대선을 앞둔 남한에선 ‘조건없는 남북대화’를 내건 대선후보들도 있으니 절호의 기회다. 남한의 낭만적 통일주의자와 같은 더할 나위 없는 방패막이도 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런 식이라면 개성공단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개성공단 철수비용이 3조원에 불과하다는 계산도 있다. 깊이 생각해 볼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