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검찰 국감인가, 대선 후보 국감인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장성호 지식사회부 기자 jas@hankyung.com
“서울남부지검이 2007년 BBK 의혹과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된 박근혜 후보를 무혐의 처분했다. 어제 가석방이 안된 정봉주 전 의원과 무슨 차이가 있나.”(전해철 민주통합당 의원)
“정 전 의원은 ‘틀림없다’ 식으로 단정적으로 말했고 박 후보는 의혹제기 수준으로 주장방식이 달랐다.”(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청사 14층 회의실. 서울고검 및 서울고검 산하 9개 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되자 야당 의원들은 작심이나 한 듯 박 후보를 향해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법은 공정해야 한다”며 전 의원이 포문을 열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검찰 수사가)‘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지원사격했다. 이에 발끈한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이 “금년도 국감은 대통령 후보 검증 국감으로 전락했다. 한심하다”고 쏘아붙이자 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박 후보의 5년 전 발언을 둘러싼 야당의 트집잡기와 여당의 되받아치기는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계속됐다.
최근 검찰 고위 관계자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관련 ‘대통령 일가 봐주기’ 취지의 발언과 민간인 사찰 부실수사 논란 등으로 이날 검찰 관계자들은 잔뜩 긴장한 모습으로 국감에 임했다. 그러나 국감장이 한 대선 후보의 청문회장으로 바뀌면서 검찰도 안도하는 모습이었다.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검찰 간부에게 기자가 “국감이 편하게 진행된다”고 말을 건네자 그는 “대선 정국이라서…”라며 혀를 내둘렀다.
물론 이런 구태만 목격된 것은 아니다. 과거에 비해 개선된 점도 눈에 띄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1심 무죄선고율 최고’ 등 57쪽에 달하는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의 아픈 곳을 조목조목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선후보 공방에 가려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
국감은 지난 1년간 국가기관의 공과를 평가하는 자리다. 각 행정기관이 맡은 바 업무를 잘 처리하고 있는지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 확인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이날 국감장에선 이 모든 것이 뒷전이었다. 국감이 대선 후보의 청문회장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대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국회의원들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장성호 지식사회부 기자 jas@hankyung.com
“정 전 의원은 ‘틀림없다’ 식으로 단정적으로 말했고 박 후보는 의혹제기 수준으로 주장방식이 달랐다.”(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1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청사 14층 회의실. 서울고검 및 서울고검 산하 9개 지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되자 야당 의원들은 작심이나 한 듯 박 후보를 향해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법은 공정해야 한다”며 전 의원이 포문을 열자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검찰 수사가)‘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지원사격했다. 이에 발끈한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이 “금년도 국감은 대통령 후보 검증 국감으로 전락했다. 한심하다”고 쏘아붙이자 야당 의원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박 후보의 5년 전 발언을 둘러싼 야당의 트집잡기와 여당의 되받아치기는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계속됐다.
최근 검찰 고위 관계자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관련 ‘대통령 일가 봐주기’ 취지의 발언과 민간인 사찰 부실수사 논란 등으로 이날 검찰 관계자들은 잔뜩 긴장한 모습으로 국감에 임했다. 그러나 국감장이 한 대선 후보의 청문회장으로 바뀌면서 검찰도 안도하는 모습이었다.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검찰 간부에게 기자가 “국감이 편하게 진행된다”고 말을 건네자 그는 “대선 정국이라서…”라며 혀를 내둘렀다.
물론 이런 구태만 목격된 것은 아니다. 과거에 비해 개선된 점도 눈에 띄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1심 무죄선고율 최고’ 등 57쪽에 달하는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의 아픈 곳을 조목조목 지적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선후보 공방에 가려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
국감은 지난 1년간 국가기관의 공과를 평가하는 자리다. 각 행정기관이 맡은 바 업무를 잘 처리하고 있는지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 확인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이날 국감장에선 이 모든 것이 뒷전이었다. 국감이 대선 후보의 청문회장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에 대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대선에서 표를 얻기 위해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국회의원들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장성호 지식사회부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