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20문 20답] 집권 때 최우선 과제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집권시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비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글로벌 위기 확산 대비책’을,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중산층과 서민 대책’을 가장 먼저 내놓겠다고 밝혔다.

세 후보는 14일 한국경제신문과 가진 주요 정책에 대한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경제신문은 정치, 경제, 남북관계, 사회, 개인 성향 등 각 분야 공통 질문 20개를 세 후보에게 보내 답변을 받았다.

박 후보는 집권 후 경제민주화 다음으로 복지, 일자리와 성장동력 창출 순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글로벌 재정위기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대책 마련에 이어 일자리 복지 경제민주화 정책을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가계부채 대책,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책, 복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다음으로 정치 혁신, 남북 평화체제 구축에 매진하겠다”고 답했다.

법인세율에 대해 박 후보는 “기업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문 후보는 “법인세 인하는 재벌의 사내 유보금만 늘려주고 정부 재정 건전성만 악화시켰다”며 “현 정부 들어 22%로 낮아진 법인세율을 25%로 원상복귀시키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법인세 자체보다는 비과세·감면을 줄여 실효세율을 높이고 고세율을 적용하는 기업 범위를 넓히는 형태로 과표 구간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복지 재원 마련과 관련, 박 후보는 ‘60 대 40 원칙’을 제시했다. “60%는 재정 지출과 복지전달 체계 효율화를 통해 마련하고 나머지 40%는 세원 발굴과 비과세·감면 축소 등으로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부자 감세 철회’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대기업의 세율을 높이고 소득세율 최고 구간을 조정해 고소득자 세 부담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보편적 증세가 바람직하며 불필요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종태/이태훈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