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는 14일 한국경제신문과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세 후보 모두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창출, 복지 확대를 강조한다. 표를 겨냥한 대선 화두에서는 세 후보 모두 큰 차이가 없다. “후보들의 정책적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인식은 이런 이유에서 기인한다. 하지만 △금산분리 확대·순환출자 해소 △복지재원 마련 △법인세율 인하 △가계부채 해법 등 각론에서는 정도 차이지만 해법에 차이가 있었다.

세 후보 모두 강조하는 경제민주화와 관련, ‘가장 시급한 과제’를 묻는 질문에 박 후보는 ‘재벌개혁’보다는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 거래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대주주의 편법 사익추구,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와 부당 단가인하, 담합행위를 우선적으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재벌 소유지배 개혁과 함께 골목상권과 중소기업 보호에 우선적으로 나서겠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대기업의 특혜를 폐지하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경제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선결과제로 꼽았다.

○경제민주화 각론 시각차

금산분리(산업자본의 금융자본에 대한 지배 규제) 강화 방안은 ‘박 후보 대(對) 문-안 후보’ 구도로 엇갈렸다. 박 후보는 “기존 금산분리 완화 정책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비해 문 후보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 9%→4% 축소 △보험 및 증권지주사의 일반자회사 소유 금지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은행 소유 금지 등 금산분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도 문 후보와 비슷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한도 9%→4% 축소 △보험 및 증권지주사의 일반자회사 소유 금지를 대안으로 내놓았다.

순환출자 규제에 대해선 박 후보가 “신규 순환출자만 규제하겠다”고 답한 반면 문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3년 유예기간을 둔 후 전면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신규 출자는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도 일정 유예기간을 두고 해소해야 한다”고 답했다.

○법인세율 “유지해야” vs “높여야”

법인세율에 대해 박 후보는 ‘현 수준 유지’를 주장했다. 다만 대주주들의 배당과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고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편법 증여시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현 정부의 법인세 인하조치를 원상복귀시키고 각종 특혜적 조세감면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법인세율은 현 정부 들어 25%에서 22%로 낮아진 상태다.

안 후보는 “법인세율 자체보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높이고 구간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실효세율을 높인다는 것은 각종 비과세·감면을 줄이겠다는 얘기고, 구간 조정은 법인세 최고세율(22%)이 적용되는 범위를 넒히겠다는 의미다. 현재 법인세율은 △과표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다.

○가계부채 해법 제각각

박 후보는 △가계 채무재조정과 금리경감 △신용회복대상자 범위 확대 △주택연금 가입 연령 확대 및 주택지분매입제도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55세로 낮추고, 빚갚기가 어려워진 하우스푸어의 경우 주택 지분 일부를 정부 공적기관에서 매입하는 주택지분매입제도도 발표했다.

문 후보는 6억원 미만의 1가구1주택에 한해 담보권자의 임의 경매를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가계소득을 늘리는 방안과 부동산 대책 등을 금융정책과 함께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