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재벌기업의 계열분리 명령제를 검토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또 금산분리 규제를 강화하고,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등 강도높은 개벌 개혁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났다.

안 후보는 이날 공평동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회균등, 과정의 공정, 약자 보호' 등 경제민주화 3대원칙과 7대 영역을 제시한 뒤 이같이 발표했다.

안 후보는 "재벌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시스템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계열분리명령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벌이 계열 금융기관을 이용해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금융·산업과 결합해 경제 위험요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산분리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또 개벌기업이 적은 돈으로 그룹을 지배하는 수단인 순환출자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순환출자는 유지하고, 신규 순환출자에 대해서만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지주 회사에 대한 부채비율 축소화, 자회사 지분율 상향 조정을 등을 통해 지주회사 지배구조를 단순하고 투명하게 만들겠다고 안 후보는 강조했다.

안 후보는 "우선 재벌 총수의 편법 상속ㆍ증여 방지, 재벌총수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등 1단계 재벌개혁 조치를 추진한 뒤 재벌의 불법행위가 충분히 통제되는지 재벌개혁위원회에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1단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미흡할 경우에는 제2단계로 계열분리명령제 등 보다 강력한 구조개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특권과 반칙으로 부가 집중되고 기회가 박탈되는 낡은 경제에는 미래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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